[사설] 6.4선거 ‘상향식 공천’이 우려되는 점
[사설] 6.4선거 ‘상향식 공천’이 우려되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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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다. 선거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선거관리위원회가 내세우는 홍보 문구인데, 선거가 민주주의의 꽃이 되기 위해서는 민주주의 그 자체만큼 제도가 잘 돼 있고, 운영이 원만해야 한다. 6.4 지방선거가 100일이 채 남지 않은 상태에서 거대 정당에서 대선공약으로 내건 기초선거 정당공천이 폐지될 것인지, 식언(食言)하고, 정당 공천을 유지할 것인지 공식적인 결과가 나오지 않고 있다. 그 책임을 지고 있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시한 마감인 2월말이 며칠 앞두고 있으나 뾰족한 대책이 없고 문을 닫은 것이나 마찬가지 상태다.

정치권이 지방정치 훼손과 중앙정당에 예속되는 폐단을 방지하기 위해 기초선거 정당공천제를 폐지하겠다며 큰소리쳤지만 1년이 조금 지난 시점에서 결국 유야무야(有耶無耶)됐다. ‘국민을 위하네하는 정치권의 공약들은 결국 자신들의 잇속 차리기나 정당의 기득권을 유지하는 데 사용되며, 국민을 교묘히 속여 왔음을 잘 알 수가 있다. 그나마 그 과정에서 민주당과 안철수 의원이 이끄는 가칭 새정치국민연합에서 정당공천제 폐지에 한목소리를 냈던 것 정도다.

정치는 국민이 원하는 대로 흘러가야 한다. 국민 대다수가 헌법을 고치자면 개정해야 하고, 기초선거 정당공천제를 폐지하자면 없애는 게 맞다. 하지만 위정자나 정치권에서는 아직도 국민을 장기판의 졸()로 알고 선거가 닥쳐 위급할 때는 온갖 달콤한 말로 정치개혁을 하겠다, 기득권을 내려놓겠다고 읍소하지만 선거가 끝나면 언제 그랬느냐는 듯 시간을 질질 끌거나 국민의 목소리에는 귀를 닫아버린다. 참으로 한심한 정치 폐단이 지금껏 이어져오고 있다.

기초선거 정당공천제를 유지하는 대신 상향식 공천제를 도입하기 위해 새누리당은 25일 전국위원회에서 당헌·당규 개정안을 의결했다. 상향식 공천제도는 주민자치나 지방정치가 활성화를 이루고 있는 미국에서만 운영하고 있는 제도로 민주선거 풍토가 성숙하지 아니한 우리 지역사회에 적용 시 어떠한 시행착오가 발생될지 모를 일이다. 자칫하면 네 편 내 편으로 갈라서 주민 갈등을 더욱 부추기고, 주민 동원을 위한 선거꾼들의 모략이 어떤 양상으로 나타날지 우려된다. 여당의 상향공천제가 선거의 꽃향기로 풍겨날지, ()이 될지는 장담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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