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6월 4일에 실시되는 제6회 지방동시선거를 앞두고 각 정당에서는 그 준비에 바쁘다. 하지만 선거일이 꼭 5개월 앞으로 다가왔지만 기초선거 정당공천제를 실시하느냐 마느냐 문제가 아직 결정되지 않아 선거 대비에 어정쩡하고, 예상 후보자들도 혼란을 겪고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구성된 정치개혁특별위원회(위원장 새누리당 주호영 의원)가 활동 시한인 이달 말까지 결정을 내야 하는 만큼 정치권뿐만 아니라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지방선거를 맡아 치러야 할 각 정당의 사무총장은 정당공천제 폐지 여부가 정당에 엄청난 변화를 가져다주고 사무총장이 후보자를 관장하는 책임 부서라 신경이 쓰이지 않을 수 없다.
지난해 7월 전 당원투표를 통해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를 당론으로 확정한 민주당에서는 지난 대선 때에 당시 새누리당 후보였던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사항인 만큼 공약 지키기 차원에서도 기초선거 정당공천제를 반드시 폐지해야 한다고 여당에 압박을 가하고 있는 중이다.
그렇지만 새 정치 변화에 적극성을 보여야 할 새누리당에서는 당리당략적 차원에서 어느 쪽이 여당에게 유리한지 살펴보느라 아직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상당히 미온적이다.
홍문종 사무총장은 얼마 전 방송에 출연해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대통령 공약이지만 당내 이견이 많아서 일단 특위에서 진행되는 상황을 봐야 되겠다”며 신중 모드로 일관하고 있는데, 새누리당 반대론자들의 논리는 “정당 공천을 폐지하면 돈이 많고 조직을 갖춘 지역 토호세력이나 현역 단체장들에게 유리해 여성 등 소수자들의 정계진출이 힘들어진다”는 이유를 들기도 했다.
모 방송국에서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 가운데 폐지 55.7%, 현행 유지 29.5%로 나타났다. 폐지 의견이 현행 유지보다 2배 가까이 많았는 바, 이것만 봐도 정당공천제 폐지가 정치 쇄신을 바라는 국민의 뜻임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당은 계속해 의원 특권을 지키고 당 이익을 위한 당리당략적 목적에서 국민 여론을 무시하며 변명일색이다. 국민이 원하고 있는 진정한 새 정치가 되려면 새누리당이 솔선수범해 의원특권을 포기해야 한다. 그 첫 걸음이 바로 박 대통령의 공약 사항인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