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권·국내파트 놓고 충돌 불가피
[천지일보=유영선 기자] 국가정보원 개혁을 위한 정치권의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국회 ‘국정원 등 국가기관의 정치적 중립성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특별위원회(국정원개혁특위)’는 오는 10일 남재준 국정원장으로부터 비공개 업무보고를 받는다.
국정원개혁특위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과 민주당 문병호 의원은 지난 7일 국회에서 특위 위원장에 내정된 민주당 정세균 의원과 비공개 회동을 갖고 향후 특위 일정을 밝혔다. 이들은 9일 특위 첫 전체회의를 열어 특위 운영과 관련된 여야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
여야 간사에 따르면 남 원장은 10일 국정원 업무보고를 통해 그동안 미뤄져 온 국정원의 자체 개혁안을 보고할 것으로 알려졌다. 남 원장의 업무 보고 후 여야 합의가 있을 경우 특위 의결로 공개할 방침이라고 여야 간사는 설명했다. 또한 여야는 올해 안에 국정원 개혁 입법을 마련하는 데 상호 협조하기로 했다.
하지만 국정원 개혁을 향한 여야의 입장차가 커 적잖은 진통이 예고된다. 우선 국정원의 국내파트 활동 범위를 어디까지 할지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완전히 폐지할 것인지 아니면 그대로 존속시키되 활동을 어떻게 제한할 것인지가 관건이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은 국내파트의 폐지 또는 활동을 상당 부분 제약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새누리당은 국내 정보수집 창구가 막히면 대공 업무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국정원 수사권을 놓고도 격돌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대공수사권을 검찰과 경찰로 이관하는 것을 관철하겠다며 잔뜩 벼르고 있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이를 반대하고 있어 여야의 공방이 불가피한 상태다.
일단 국정원 예산 통제권 강화를 비롯해 여야 지도부가 합의했던 내용을 우선 처리한 후 쟁점 사항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이석기 의원 사건 관련해 수사 과정에서도 드러났지만, 국정원 직원들이 얼굴도 너무 많이 노출되고 또 압수수색하는 것도 수사기법을 보더라도 검찰에 비해서 떨어지는 것 같다”며 “대공수사권 부분은 새누리당이 양보하는 게 좋지 않나 싶다”고 말했다.
앞서 여야는 국정원개혁특위 위원장인 민주당 정세균 의원 중심으로 여야 14명의 위원들을 선임했다.
새누리당에서는 김 의원을 비롯해 유기준·권성동·이철우·김회선·함진규·송영근 의원이, 민주당에서는 문 의원을 비롯해 민병두·유인태·안규백·전해철 의원이 합류했다. 비교섭단체는 무소속 송호창 의원이 선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