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석 엇갈려… 野 “즉각 논의하자” 대여 압박

[천지일보=유영선 기자] 여야가 최근 4자 회담을 통해 국회 정상화에 합의했지만 논란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 있다. 

여야 4자 회담에서 최대쟁점이었던 특검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앞서 여야는 4자 회담 합의문에 특검과 관련, 시기와 범위 문제를 계속 논의키로 명시한 뒤 일단락지은 바 있다.

여야 모두 4자 회담 합의사항을 진통 끝에 추인하긴 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한 특검 도입 문제로 인해 또다시 갈등을 빚을 가능성이 크다.

민주당은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아들 의혹과 관련, 청와대 행정관이 개인정보 불법유출에 개입된 것을 고리로 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 관철에 당력을 집중시키려는 조짐도 보이고 있다.

특히 민주당은 청와대가 채 전 총장 ‘찍어내기’를 통해 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을 무력화시키려 했다고 보고 특검 도입을 위한 대여 공세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 박수현 원내대변인은 5일 오전 국회 브리핑에서 “특검을 향한 민주당의 의지는 결코 식지 않을 것이고, 민주당은 이를 반드시 관철시킬 것”이라며 “새누리당은 여야 합의문 제4항에 의거하여 특검 시행을 위한 논의를 즉각적으로 실시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정부 예산안 처리가 통과된 시점인 연말에 접어들면 여야의 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는 관측이 많다.

특히 이번 여야의 4자 회담 합의를 통한 국회 정상화는 여론에 떠밀려 진행된 만큼 진정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게다가 합의문에 명시한 특검에 대한 여야의 반응은 벌써부터 엇갈리고 있다.

새누리당은 “논의는 하겠지만 특검을 하지 않을 수 있다”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은 특검을 기정사실화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새누리당 홍문종 사무총장은 5일 YTN 라디오에 출연, 특검을 놓고 여야의 생각이 다른 데 대해 “(여야가) 절묘한 묘수를 둔 것”이라고 말했다.

홍 사무총장은 “친노(친노무현)그룹, 즉 강성그룹들이 ‘특검을 받아오지 않으면 합의해 주지 말아라’고 하기 때문에 야당 입장에선 그렇게 적극적으로 해석을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여당도 논의하기로는 했지만 (특검을) 하기로 한 것은 아니고 구체적인 방법이나 일수를 논의한 것도 없다. 여당 나름대로 해석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겠는가”라고 덧붙였다.

반면 민주당은 4자 회담 합의문에 명시된 만큼 특검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지난 4일 소속 의원 전원 명의로 특검 수용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하고 새누리당을 압박했다. 특검의 시기와 범위까지 계속 논의하기로 한 것은 특검 실시를 전제로 한 것이라는 게 민주당의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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