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지도부, 국정원개혁특위 활동 견제

“국가안보 저해·대공수사 축소해선 안돼” 우려

[천지일보=유영선 기자] 새누리당 지도부는 5일 국가정보원개혁특위 활동에 대한 우려를 쏟아냈다. 전날 의원총회에서 서상기 정보위원장과 조원진 여당 간사가 공개적으로 국정원개혁특위에 반발한데 이어 새누리 지도부들도 이에 가세한 모양새다.

황우여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에서 국정원개혁특위 활동에 대해 “대공 정보전의 수족을 끊어내 대공전선의 혼란이나 약화를 초래하는 교각살우의 잘못을 저질러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황 대표의 이 같은 발언은 민주당이 주장해온 국정원 국내 파트 폐지 요구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황 대표는 “국정원의 정치 개입은 이번 기회에 철저히 막아내면서 그동안 취약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던 대정보 분야, 대테러 분야 정보 능력 제고에도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경환 원내대표도 “특위 활동은 결코 국가안보가 저해되거나 대공수사가 축소되는 방향으로 가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불법적인 국정원의 정치활동 같은 문제들은 막겠지만 대테러 능력과 해외 및 북한정보 수집능력은 확실하게 강화하는 방향의 개혁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정원개혁특위 활동이 안보역량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잇따랐다.

정우택 최고위원은 최근 하태경 의원의 부산 사무실 출입문 앞에서 식칼이 발견되는 사건을 거론하면서 “이런 상황에서 국정원 개혁이 자칫 정치적 중립성 강화라는 본래의 목적에서 벗어날 경우 대한민국 안보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정 최고위원은 또 “특히 야당은 국정원의 국내파트 폐지나 축소를 통해 국내 대공수사권, 대정부 전복위협 탐색업무, 공안사범 추적 등 사실상 국정원의 국내 고유업무를 폐지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군 장성 출신인 한기호 최고위원도 “국정원의 무장해제를 초래하고 안보를 위태롭게 한다”며 “북한과 종북세력이 가장 바라는 것은 대북 노하우를 가진 국정원을 무력화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 최고위원은 또 “이석기 내란 음모 사태에서 보듯이 우리 사회 곳곳에서 종북세력들이 암약하는 있는 상황에서 대북 안보 관련 노하우를 보유한 국정원을 무력화하는 것은 북한이 가장 바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여야는 최근 여야 대표와 연내대표로 구성된 ‘4자 회담’을 통해 국회에 국정원개혁특위 설치를 합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