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T인 역량 총결집하는 구심적 역할 해야
석호익 통일IT포럼 회장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초빙연구원
하지만 우리나라는 어디까지 정보통신의 영역인지, 정부의 어느 부처에서 담당할지 늘 논란의 대상이 되어왔다. 정부, 업계 심지어는 전문가까지도 통신(Communication)과 정보통신(ICT: Information&Communication Technology)을 혼용해서 쓰기도 하고 방송, 콘텐츠 등은 별개의 개념으로 쓰기도 한다.
국제전기통신연합(ITU)에서 규정한 바에 따르면 정보통신(ICT)기술과 산업은 정보‧방송‧통신서비스(Service), 정보‧통신‧방송기기 및 부품(H/W), 운영체제(O/S)‧응용소프트웨어(A/S)‧콘텐츠(S/W) 등을 포괄하는 의미다. 또한 이러한 정보통신기술과 정보통신산업을 이용해서 개인과 정부, 산업을 전산화하고 업무를 혁신하는 국가사회정보화도 ICT영역으로 포함하고 있다.
지난 10월 24일 사단법인 한국정보방송통신대연합(ICT대연합)이 창립총회를 개최했다. 현재까지 정보통신(ICT)분야에 정부 산하기관, 협회, 학회 등 특정분야별 단체는 있지만 정보‧방송‧통신 등 모든 분야의 정보통신(ICT)인의 역량을 총결집하는 단체는 없었다. ICT대연합이 늦게나마 창립된 것을 다행으로 생각한다.
정보통신(ICT) 관련해서는 현재 수많은 정부부처가 업무분장을 나누어 맡고 있다. 정보통신산업과 국가사회 정보화를 총괄하는 부처는 미래부다. 그러나 정보통신(ICT) 중 방송 서비스 진흥과 정보통신(정보‧통신‧방송) 서비스의 사후규제와 이용자 보호는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담당하고 있다. 또한 정보통신산업 중에도 임베디드S/W, 융합산업 및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의 기기 및 부품산업(H/W)은 산업통상자원부의 업무이고, 소프트웨어업무 중에 3D컴퓨터, 게임S/W, 디지털콘텐츠는 문화관광부가 담당하고 있다. 국가사회정보화 중에도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보화와 통합전산센터 구축‧운영 즉, 전자정부업무는 안전행정부 소관으로 돼 있다.
주파수의 경우 국무조정실(신규 및 회수주파수), 미래부(통신주파수), 방통위(방송주파수)로 나누어져 있다. 또한 정보통신 인력양성, 정보통신 표준화 등은 미래부, 산업통상부로 나누어져 있고 개인정보보호, 게임 및 인터넷 중독과 불건전 정보대책, 해킹‧바이러스대책, 디지털 디바이드 해소 등 정보화 역기능은 미래부, 안행부, 국정원, 국방부, 방통위 등 여러 부처로 나누어져 있다.
그러므로 ICT대연합은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주무부서인 미래창조과학부에 등록되지만 타 정부부처에서 담당하는 정보통신 영역까지 아우를 수 있어야 제 역할을 다할 수 있을 것이다. 미래부뿐 아니라 정보통신의 특정 분야별 주무부처의 ICT 관련 산하단체와 협회‧학회 등의 인사도 포용하고 그들의 의견도 대변하면서 상호협력과 공조를 유도하고 정보와 방송과 통신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지원해야 할 것이다. 모든 ICT인의 소통과 교류를 통해서 정보통신인의 권익을 증진시키고 구심체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며 국가사회 정보화를 더욱 진전시키고 정보‧통신‧방송의 ICT산업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켜 국민편익 증진과 국가발전에 크게 기여하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