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외투쟁 통해 여론전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민주당이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대선 개입 의혹을 부각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의혹이 불거지면서 향후 정국의 주도권을 쥘 수 있는 쟁점현안으로 삼는 분위기다.
민주당은 지난주 안규백 의원을 단장으로 한 ‘국방부 사이버 개입 진상조사단’을 구성한 바 있다. 이번 의혹을 ‘제2의 국기문란 사건’으로 규정하고 대대적인 여론전에 나서겠다는 의도다.
조사단은 향후 국방부와 국정원 심리전단의 공조 여부, 국정원이 사용했던 자동 리트윗 생성시스템을 사이버사령부에서도 사용했는지 여부, 국정원 예산이 사이버사령부 예산으로 지원된 경위와 사용 내역 등을 규명할 계획이다. 더불어 22일 국회 국방위원회를 통해 국군심리전단을 상대로 국감을 벌일 예정이어서 군의 대선 개입 의혹을 더욱 부각하겠다는 게 민주당의 각오다.
민주당은 나아가 19일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제8차 민주주의 회복과 국정원 개혁 촉구 국민결의대회’를 열었다. 지난달 국정원 개혁을 요구하는 국민보고대회를 개최한 이후 36일 만의 장외집회인 셈이다. 결국 장외투쟁을 통해 대대적인 여론전에 나서는 동시에 국정원 개혁론에 다시 불을 붙이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지난 2007년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 실종’ 논란으로 여당의 집중적인 공세를 받는 터라 다소 수세에 몰린 상태다.
이런 상황에서 국정감사 초반에 군의 대선 개입 의혹을 제기해 어느 정도 기선 제압을 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또한 30일 재보선을 앞두고 ‘박근혜 정부 심판론’과 연계하는 등 재보선에 직·간접적인 영향도 미칠 수 있다고 예측하고 있다.
김한길 대표는 19일 “민주당의 ‘독한국감’을 통해 국정원과 경찰뿐 아니라 국방부의 사이버사령부와 국가보훈처 등 국가기관들이 조직적으로 지난 대선에 개입했다는 정황이 하나씩 드러나고 있다”며 “나라의 근본을 다시 세운다는 비상한 각오로 국민과 함께 국정원과 경찰, 국방부 사이버사령부, 국가보훈처의 민주주의 파괴행위를 밝혀내고 반드시 그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여기에 민주당은 거짓말 공약파기, 총체적 인사참사, 친일찬양 독재미화 역사왜곡 등을 박근혜 정부의 5대 난맥상으로 정조준하면서 앞으로 민생국감을 하겠다고 공언했다. 이와 달리 새누리당은 군의 대선 개입 의혹을 정치적인 성향에 따른 개인적인 행동이라고 반박하고 있는 터라 민주당과의 거센 공방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