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2013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헌법재판소 국정감사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출처: 뉴시스)

결정적 ‘한방’ 없이 ‘잔펀치’ 주고받아… 일부 성과

[천지일보=임문식 기자] 아직 큰 ‘한방’이 보이지 않는다. 지난 14일 시작된 정기국회 국정감사가 초반을 지났지만 새로워 보이는 대형이슈는 없었다. 정국을 뒤집을 만한 카드가 나오지 않았다. 국감이 다소 밋밋하게 흘러가는 양상이다. 야당으로서는 신통치 않은 국감 초반 성적에 ‘정국 반전’을 위한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일주일가량이 흐른 국감은 기존 이슈들로 채워지고 있다. 대선 쟁점인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 경찰 축소ㆍ은폐 의혹, 2007년 남북정상회담 NLL 대화록 논란, 복지 공약 후퇴 논란과 함께 이명박 전 대통령과 관련한 4대강 사업 등이 주된 공방거리로 떠올랐다.

국감이 기존 쟁점 이슈를 재탕, 삼탕 하는 수준에 그치면서 지루한 정치 공방만 되풀이되는 모양새다. 이에 따라 국감 곳곳에서 파열음과 함께 파행이 반복되고 있다. 국감 시작과 함께 여야가 앞다퉈 외쳤던 민생, 정책 국감은 사라지고 정치 현안 싸움만 이어지고 있다는 비판 역시 커지고 있다.

하지만 국감을 둘러싼 여야 간 공세는 더욱 거세지고 있다.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는 20일 국감 중간점검에서 “국민을 대변한 민주당의 국정감사가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에게는 두려움과 공포를 유발시킨 것 같다”며 “이번 국감의 특징은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정부 여당의 국감 방해와 생뚱맞은 국감무용론 주장이 그 증거”라고 했다.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는 18일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일부 상임위에서 야당에 의한 대선 뒤풀이성 정쟁국감이 진행되고 있다”며 “아직도 대선 뒤풀이에 급급하고 있는 민주당이 이런 자세를 빨리 민생으로 돌려야 비로소 우리 정치권이 정상적인 제 모습을 찾을 수 있다”고 말해 야당의 공세를 정치공세로 일축했다.

야당의 ‘창’이 예상보다 날카롭지 못한 이유로는 원내외 병행투쟁에 따른 집중력 약화가 꼽히고 있다. 오랜 장외투쟁으로 당력이 분산되면서 NLL 대화록 정국의 수세국면을 뒤집을 만한 반전 카드를 내놓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630여개에 이르는 사상 최대 피감기관 규모도 세밀한 국감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 지목된다.

이런 가운데 현안에 따라서는 일부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국방부 감사에선 사이버사령부의 대선 관련 댓글작업 의혹을 제기하며 정부여당을 수세로 몰아넣었다. 감사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4대강 사업과 관련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법처리 여부를 검토했었다는 김영호 감사원 사무총장의 발언을 이끌어내기도 했다. 보건복지부 감사에선 ‘기초연금, 야당의원 발언 대응’ 문건을 폭로하기도 했다. 또 기초연금 정부안이 진영 전 복지부 장관의 결재 없이 확정됐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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