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글, 별도 지시 없었다”… 사이버사령부 압수수색
[천지일보=유영선 기자] 국방부가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정치글’ 의혹과 관련해 군 검찰단과 조사본부의 합동조사 결과를 22일 발표했다. 하지만 의혹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어 이번 사건의 장기화 가능성도 제기된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합동조사 중간발표에서 “사이버사령부 소속 4명은 자신의 생각을 표현한 것이고 별도의 지시는 받지 않았다고 진술했다”면서 “일각에서 제기되는 부대 차원의 조직적인 개입 여부와 여타 기관과의 연관성을 밝히기 위해 수사로 전환했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국방부는 국민에게 한 점의 의혹이 없도록 철저하고 투명하게 수사해 결과를 밝힐 예정”이라고 전했다.
당초 알려진 바대로 언론에 보도된 4건의 SNS 계정은 사이버사령부 소속 군무원 3명, 현역 부사관 1명의 것으로 확인했고, 당사자들도 자신의 계정이 맞다고 인정했다고 김 대변인은 말했다.
하지만 이종명 국정원 전 3차장과 사이버사령부 1처장·530단장 등이 같은 시기에 합참에 근무하면서 연계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선 “3명이 합참 민군심리전부에 같은 시기에 근무한 사실이 없다”면서 의혹을 일축했다.
국정원이 예산으로 사이버사령부를 통제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국정원으로부터 지원받는 예산은 없으며, 정보 관련 예산은 국방부에 편성되는 국방비”라고 말했다. 국방부 조사본부는 이날 오후 국군 사이버사령부에 대한 압수수색을 했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 15일 사이버사령부 요원들의 정치 개입 의혹이 불거지자 김관진 장관의 지시에 의해 사실 확인을 위한 합동조사를 벌였다.
이번 발표에 대한 정치권의 해석은 엇갈리고 있다. 특히 야당이 지속적으로 의혹 제기를 할 것으로 보여 정치권의 공방은 쉽게 수그러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 유일호 대변인은 “일단 1차 조사 결과가 나왔으니 존중하고, (국방부에서) 수사를 한다고 하니까 엄정한 수사를 해서 실체를 밝히길 바란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그러나 국방부의 “증거인멸을 위한 시간벌기용 조사”라며 의구심을 나타냈다.
‘국방부 사이버 개입 진상조사단 및 국방위원’은 성명을 내고 “국방부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수사 주체가 될 수 없다”며 “군 검찰이나 헌병, 사이버사령부 모두 한 지붕 아래 살고 있는 한집안 식구인데, 제대로 된 수사를 기대할 수 있겠는가”라며 외부 수사기관에 수사를 스스로 요청해야 한다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