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공천 논의 오리무중, 재보선 공천 논란도 불거져
[천지일보=임문식 기자] 지난 총선과 대선에서 난무했던 정치쇄신 구호가 실종됐다. 국민 앞에 특권을 내려놓겠다던 다짐은 온데간데없고, 정치쇄신 논의 역시 정치권 어디에서도 찾아보기 어려운 상태다. 대신 여야 할 것 없이 민생과는 거리가 먼 정쟁에 휩싸이면서 쇄신에 대한 기대를 무너뜨리고 있다.
정치쇄신은 현재 먼 나라 얘기다. 활동 기간 대부분을 개점휴업 상태로 보낸 국회 정치쇄신특별위원회는 지난달 말 별 소득 없이 종료됐다. 입법권이 있는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구성마저 미뤄지고 있다. 정치권은 정기국회 국정감사 이후 정개특위 구성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쇄신을 주도적으로 논의할 기구가 공백 상태인 상황이다.
지난 총선과 대선에서 여야는 경쟁적으로 특권 포기와 쇄신을 외쳤다. 그러면서 정치쇄신 관련 공약과 법안을 앞 다퉈 쏟아냈다. 하지만 정치권이 벌려놓은 판에 비해 성과는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다.
지난 6월 임시국회에서 국회의원 겸직 및 영리업무 금지와 헌정회 연로회원지원금(의원연금) 폐지, 국회 회의 방해죄 신설 등 일부 쇄신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정치권은 국회가 이례적으로 기득권을 스스로 내려놨다며 큰 의미를 부여했다. 그러나 일부 쇄신법안에 예외 조항을 두면서 반쪽짜리라는 지적은 피하지 못했다.
정치쇄신의 핵심으로 지목되는 사안들은 여전히 미해결 상태다.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등이 그것이다. 공천권은 국회의원 기득권의 대표적인 사례로 지목된다. 여야 모두 대선 공약을 통해 폐기하기로 했던 것이다. 막상 대선이 끝나자 답보 상태에 빠졌다. 민주당이 폐지 당론을 결정한 이후 새누리당의 당론 결정이 늦어지고 있는 것이다. 당론 결정을 위한 논의조차 오리무중이다. 이에 따라 정치권이 기득권 포기를 주저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 역시 커지고 있다.
최근 진행된 10.30 재보궐선거 공천 과정에선 부적절 공천 논란이 불거졌다. 당 공직후보자 심사 당규에서 부정·비리 관련자를 공직후보자에서 제외하고 있음에도 새누리당이 비리 혐의로 처벌받았던 서청원 상임고문을 경기 화성갑 공천자로 결정했다는 비판이다. 새누리당이 공천 쇄신에 역행했다는 비판은 야당은 물론 여당 내부에서도 나오고 있다.
이와 함께 회기 중 불체포 특권 포기, 의원 수당 개선, 인사청문회 제도 개선 등 여론의 관심이 컸던 쇄신 과제들도 여야 이견에 부딪혀 향배가 불투명하다. 새누리당 지도부를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는 국회선진화법 개정론도 정치쇄신 의지를 의심케 하고 있다.
민주당 기초자치선거정당공천찬반검토위원회 위원장을 지냈던 김태일 교수는 “정치권의 쇄신 의지가 전혀 없다고 봐야 한다”며 “새로운 정치는커녕 옛날 정치로 돌아서 이념 싸움이나 과거 캐기나 하면서 서로 대화는 하지 않고 있다. 정치가 실종됐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