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완 “공천폐지, 정개특위서 합리적 결론 기대”

“폐지 시 여성 당선비율 하락 보완 대책 필요”

[천지일보=임문식 기자] 새누리당 지방자치안전위원회 위원장인 김동완 의원이 11일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와 관련해 국회정치개혁특위의 합리적 결정을 요구했다.

김동완 의원은 이날 지방자치 6대 현안 토론회 결과보고에서 “기초선거 정당공천제에 대해 명실상부한 지방자치 실현ㆍ통일시대를 대비한 내치 역량강화ㆍ국민과의 약속이행 등 폐지의견이었으나, 현실적 여건을 고려해 향후 국회정치개혁특위에서 합리적 결정을 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는 현행 교육감 선거에 대해 무공천 광역선거 특성상 부정선거와 매관매직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시ㆍ도지사 러닝메이트제로 하면 우수 교육자 발굴과 당선이 용이하지만, 정치의 교육개입이란 선입견을 가진 교육계에 대한 이해증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장점으로 ▲지역의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직화시켜, 문제해결의 실마리 제공 ▲후보의 난립 방지 및 객관적인 공천 심사로 후보 검증 ▲군소정당과 여성 등 정치적 소수자의 대표성 제고 등을 꼽았다. 단점으로는 ▲당리당략적 중앙정치 예속, 정당 간의 극심한 대립으로 행정의 혼란과 마비 초래 ▲공천 과정의 비민주성과 불투명성으로 인한 공천비리 양산 등을 지목했다.

김 의원은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시 여성 당선 비율 하락의 가능성, 정치신인 진입장벽에 대한 보완 대책이 필요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