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순휘 한국호국문화선양 협회 사무총장

 
지난 1일은 건군 65주년을 축하하는 국군의 날이기도 하지만 한미상호방위조약이 체결된 지 60주년이 되는 뜻 깊은 날이기도 하다. 1953년 이래로 한미동맹은 우리 역사상 가장 잘 맺은 동맹이라는 평가를 하기에 주저할 것이 없으며, 오늘날 대한민국이 6.25전쟁의 폐허 위에서 경제발전의 기반을 다지고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루어가는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왔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6.25전쟁은 개전과 동시에 북한군에 밀려서 존망의 위기에서 미군을 중심으로 한 유엔군의 참전으로 역전을 하여 1950년 10월 1일 미국의 북진공격을 제지하는 분위기에서도 이승만의 거침없는 북진공격 명령으로 38선을 돌파하여 통일을 향한 결정적인 지도력을 행사하면서 전 세계에 신생 대한민국의 반공지도자로서의 이승만 대통령을 부각시켰다. 그러나 미국과 미군 당국은 전쟁발발 직후 1950년 7월 14일 대통령 양해서한에 의한 한국군 지휘권 이양으로 작전지휘권을 가지고 있었던 관계로 이러한 이승만 대통령의 돌출 행동에 놀라고 말았던 것이다. 이후 전쟁은 중공군의 개입으로 1.4후퇴를 겪으면서 지리한 고지전 양상의 소모전으로 2년여 간을 승부 없는 장기전의 수렁에 빠져들었던 것이다.

이때 미․소 간에 휴전협정이 논의되면서 미국은 조기에 휴전협정을 체결하고 전쟁을 끝내려는 정치적 분위기에 있었다. 이승만은 그 정치적 의미가 갖는 세계 정치적 변화와 남북분단시대의 정치군사적 국가운명을 갈파하고 한미상호방위조약체결을 집요하게 요구하면서 자신의 정치적 생명까지도 건 도박을 하였으며, 그의 탁월한 외교력은 미국을 움직여서 조약체결이라는 역사상 위대한 결과를 생산하는 것이다.

그 후 오늘날 막강한 한국군의 성장과 발전에 초석이 된 ‘군사경제원조 합의의사록’에 의하여 1961년까지 27억 달러의 원조를 받을 수 있었으며, 대한민국의 번영의 든든한 동맹국으로서 함께하고 있는 것이다. 한미동맹의 길에는 긴 세월만큼이나 영욕부침이 많았으나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보편적 공동가치에 대한 확고한 신념이 함께해왔다.

작금의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국제정세는 북한의 핵도발위협과 중국의 군비확장 그리고 일본의 군현대화 등과 맞물려서 결코 안전하거나 여유있는 안보시대가 아니라는 것이다.

건군 제65주년 국군의 날을 맞아 국가안보가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복지라는 국민인식이 필수적이며, 더욱이 한미연례안보협의회(SCM)를 열어서 2015년 12월 1일 전환하게 되어있는 전시작전통제권 재연기 등 안본현안을 심도있게 논의한다는 점은 다시 한 번 국운을 건 협상이 될 것이라는 관점에서 허심탄회한 양국 국방지도자들의 대화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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