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재해나 질병, 범죄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사회안전망(Social Safety Nets)이다. 본래의 이 말은 세계은행(IBRD), 국제통화기금(IMF) 등에 의해 사용된 용어로 기존 사회보장제도 아래서 보호받지 못하고 위험에 노출된 경제적 약자 등에 대한 보호대책으로 시작됐다. 하지만 지금은 모든 사회적 위험에 처한 사회구성원들에게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국민복지기본선’을 철저히 보장하는 것이 그 목적인 것이다.
박근혜정부는 정권 출범 시부터 각종 재난이나 사건, 사고 등 국민이 불안해하는 요소를 없애고 국민생활의 안전을 도모한다는 강한 의지에서 중앙부처인 행정안전부의 명칭마저 ‘안전’을 우선시하는 안전행정부로 개칭하고 사회안전망의 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그렇지만 자연재해와 함께 대구역 열차사고와 같은 인위적인 사고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우리 주위에서 살인과 강도, 강간·강제추행, 절도, 폭력 등 이른바 5대 범죄가 올 들어 7개월 동안 54초마다 1건 꼴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 국민 불안이 가중되는 현실이다.
대구역 열차사고의 원인 분석에서 알 수 있듯이 인위적인 사고는 작업 매뉴얼의 준수 등 사전예방책에 따른 직장 내외 교육‧훈련을 강화하고, 범죄 예방인력의 확충과 치안활동의 강화 등 사회안전망을 철저히 운영하면 될 일이다. 그렇지만 급격한 사회변화의 역작용으로 인해 발생되는 각종 사회적 문제, 물질만능 사상과 인성교육의 부족과 무관심이 빚어내는 아노미현상으로 비극을 겪는 일이 일상사인데, 그중에서도 가장 위협적인 현상이 자살문제이다.
9월 10일은 ‘세계 자살예방의 날’이다. 자살이 비단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지만 노인자살률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에서 8년째 부동의 1위를 달리고 있고, 청소년 자살도 10년간 57.2%가 증가하여 그 증가율이 OECD 회원국 가운데 2위라는 사실은 충격적이다. 게다가 청소년 자살률이 다른 나라는 감소 추세인데 비해 우리의 경우는 오히려 급증 추세라 하니 이는 정부 대책이나 사회구조가 잘못됐음을 증명하고 있다. ‘사회적 문제 제기를 위한 수단으로 자살 보도를 이용해서는 안 된다’는 보도 룰도 있지만 그냥 지나칠 수 없다. 국민복지기본선의 보장 가운데 최우선 과제인 자살예방대책에 정부와 사회가 적극 나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