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 이슈종합] 기준금리 인상·이태원 참사 원인·나경원 해임·이재명 김성태·거리두기 없는 설·완전한 비핵화·BBQ bhc 공방·수출물가지수·영유아 백신

[천지일보=김누리 기자] 한국은행이 13일 기준금리를 0.25%포인트(p) 올렸다. 5개월 연속 5%대에 달한 소비자물가 상승률과 함께 1.25%p까지 벌어진 미국과의 기준금리 격차를 고려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태원 참사 직전 당시 현장에 사람이 과도하게 밀집하면서 ‘군중 유체화’ 현상이 나타나 압박이 심해졌고, 동시에 경사도가 가파르고 가장 좁은 골목지점에 몰린 인파가 넘어지면서 대규모 참사로 이어졌다는 최종 수사 결과가 발표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13일 국민의힘 나경원 전 의원이 맡고 있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과 기후대사를 해임했다.

◆한은, 올해 첫 금통위서 기준금리 0.25%p 올려(종합)☞(원문보기)

한은이 13일 기준금리를 0.25%포인트(p) 올렸다. 5개월 연속 5%대에 달한 소비자물가 상승률과 함께 1.25%p까지 벌어진 미국과의 기준금리 격차를 고려한 것으로 해석된다. 

한은은 이날 오전 9시부터 서울 삼성본관 한은 임시본부에서 올해 첫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를 열고 현재 연 3.25%인 기준금리를 3.50%로 0.25%p 올렸다. 사상 처음으로 한은이 일곱 차례 연속(지난해 4·5·7·8·10·11월, 올해 1월)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한 셈이다. 

한은이 ‘베이비 스텝(기준금리 0.25%p 인상)을 밟으면서 기준금리 수준은 2008년 12월 10일(4.0%) 이후 14년 1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군중 유체화 현상에 네 차례 넘어지고 겹겹이 쌓여… 대규모 참사 이어져”☞

이태원 참사 직전 당시 현장에 사람이 과도하게 밀집하면서 ‘군중 유체화’ 현상이 나타나 압박이 심해졌고, 동시에 경사도가 가파르고 가장 좁은 골목지점에 몰린 인파가 넘어지면서 대규모 참사로 이어졌다는 최종 수사 결과가 발표됐다.

경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13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3D 시뮬레이션 감정과 김영환 국립중앙의료원 외상센터장, 박준영 국립금오공대 교수 등 전문가 자문을 종합해 사고 원인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특수본에 따르면 오후 10시 15분께 이태원 세계음식거리에서 밀집된 군중이 갑자기 빠른 속도로 해밀톤호텔 옆 T자형 좁은 골목으로 내려오면서 사고 지점에서 첫 전도가 발생했다. 이후 약 15초 동안 뒤에서 따라온 인파가 동시다발적으로 전도되는 상황이 4차례 이어졌다.

◆尹대통령, 나경원 저출산위 부위원장·기후대사직 해임☞

윤석열 대통령은 13일 국민의힘 나경원 전 의원이 맡고 있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과 기후대사를 해임했다.

대통령실 김은혜 홍보수석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나경원 전 의원을 저출산고령화사회부위원장과 기후환경대사 직에서 해임했다”고 밝혔다. 

이어 “신임 저출산위원회 부위원장에는 김영미 동 위원회 상임위원을, 신임 기후환경대사에는 조흥식 서울대 로스쿨 교수를 내정했다”고 부연했다. 

◆이재명 “쌍방울 김성태 얼굴 본 적 없어… 내복 사 입은 죄 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자신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받는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의 얼굴도 본 적이 없다”고 적극 부인했다.

이 대표는 이날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김성태라는 분의 얼굴도 본 적이 없다”며 “누가 누구에게 얼마를 왜, 어떤 방법으로 줬다는 건지 아무것도 없다. 나도 모르고 어처구니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왜 그분이 제 변호사비를 내느냐. (돈을) 받은 사람은 대체 누구냐”며 “그럼 (돈 받은) 그 사람을 잡아가든지 정말 황당무계하다”고 주장했다.

◆중대본 “다음주 실내마스크 전문가 논의… 거리두기 없는 설”☞

설 명절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정부가 ‘설 특별 방역·의료대책’을 발표했다. 지난해 추석과 마찬가지로 거리두기 없는 명절이 될 예정이다.

조규홍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대본 회의에서 이같이 밝히면서“요양시설 입소자에 대한 접촉 대면면회가 허용되고,영화관·공연장 이용, 고속도로 휴게소 내 취식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보건소 선별진료소와 임시선별검사소도 정상 운영한다. 특히, 오는 21일부터 24일까지 안성·이천 등 6개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원하면 누구나 무료로 PCR 검사를 받을 수 있다.

◆백악관, 尹 ‘자체 핵보유’ 언급에 “한반도 완전한 비핵화 전념”☞

미국 백악관이 12일(현지시간) 윤석열 대통령의 '자체 핵 보유' 언급과 관련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원칙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전략소통조정관은 12일 브리핑에서 尹 대통령의 발언 관련 미국의소리(VOA) 방송의 질문에 “미국과 조 바이든 대통령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여전히 전념하고 있다”면서 “이는 달라지지 않았다”고 답했다.

또 “한국 정부도 핵 무기를 추구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한미가 공동으로 추구할 것은 확장억제 역량의 개선”이라며 “우리는 그런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10년간 치킨 법정공방… BBQ·bhc, 손해배상·상표권침해 엇갈린 승패☞

10년간 법적공방을 이어왔던 치킨 프랜차이즈 BBQ와 bhc의 소송에서 손해배상소송은 BBQ가, 상표권침해소송은 bhc가 승소하면서 승패가 엇갈렸다.

법원이 박현종 bhc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BBQ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선관주의의무 위반행위 및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며 “박 회장은 BBQ에 약 28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13일 서울고법 제18민사부(부장판사 정준영)는 이날 오후 2021년 1월 BBQ가 박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약 72억원대 규모의 손해배상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12월 수출물가지수, 환율·국제유가에 6.0% 떨어져… 13년 8개월 만에 최대폭↓☞

지난달 우리나라 수출물가지수가 전월 대비 6.0% 하락하면서 13년여 만에 가장 크게 떨어졌다. 원/달러 환율과 국제유가 하락, 글로벌 경기 둔화로 인한 수요 부진 등이 겹친 데 영향을 받았다. 

한국은행이 13일 발표한 수출입물가지수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원화 기준 잠정 수출물가지수는 118.03으로 전월보다 6.0% 하락했다. 이번 하락 폭은 2009년 4월(-6.1%) 이후 13년 8개월 만에 가장 컸다.

품목별로 석탄 및 석유제품(-13.6%), 화학제품(-6.2%), 컴퓨터·전자 및 광학기기(-5.2%) 등 공산품 품목(-6.0%)의 낙폭이 컸다.

◆영유아도 코로나 백신 맞나… 화이자 40만회분 도입☞

영유아용 코로나19 화이자 백신이 처음으로 국내에 들어왔다.

12일 코로나예방접종대응추진단(추진단)에 따르면 영유아용(6개월~4세) 화이자 백신 40만회분이 이날 인천공항을 통해 국내에 도입됐다.

영유아용 화이자 백신은 유럽연합, 미국 등에서 조건부허가·긴급사용승인을 받아 이미 접종에 사용되고 있다. 국내의 경우 지난해 11월 25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품목허가를 받았다. 다만 도입한 백신을 실제로 영유아 접종에 활용할지, 활용한다면 언제부터 접종이 시작될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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