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 이슈종합] 미국 항공편 마비·징용 배상안 공식화·김성태 귀국·LG유플러스 고객정보 유출·경남 로봇랜드·이재명기자회견·전장연 5분이내

[천지일보=이솜 기자]  윤석열 정부가 일제 강제징용 해법의 골자로 피해자들이 제3자로부터 판결금을 대신 변제받는 방식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공식 확인됐다. LG유플러스에서 대규모 고객 정보 유출 사태가 벌어진 가운데 피해의 심각성이 ‘역대급’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당 대표 취임 138일 만에 첫 정식 기자 회견을 진행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현행 대통령 5년 단임제를 4년 중임제로 바꾸는 헌법 개정을 제안했다.

◆[정치in] ‘日기업 없는 징용 배상안’ 공식화한 외교부… 피해자측은 강력 반대☞(원문보기)
윤석열 정부가 일제 강제징용 해법의 골자로 피해자들이 제3자로부터 판결금을 대신 변제받는 방식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공식 확인됐다. 또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재단)이 지급 주체가 되는 방안도 나타났는데, 하지만 정작 당사자인 피해자들은 일본 정부의 사죄와 피고 기업의 배상이 담기지 않은 이 방안에 강력히 반대하고 있어 주목된다. 

◆김성태 이르면 13~14일 귀국… 이재명 ‘변호사비 대납 의혹’ 규명 급물살 전망☞
도피 8개월여 만에 태국에서 붙잡힌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이 자진귀국 의사를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예상된다. 

◆[통신in] LGU+ 고객 정보 대거 유출… 이통 시장 규제 세질 듯☞
LG유플러스에서 대규모 고객 정보 유출 사태가 벌어진 가운데 피해의 심각성이 ‘역대급’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현재까지 파악된 피해 규모만 약 18만명에 달한다. 문제는 LG유플러스의 정보 유출 문제가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것이다.

◆[단독] 법원 전장연 2차 강제조정안서 ‘5분 이내’ 빠졌다… 지하철 지연 시 벌금 500만원 유효☞
서울교통공사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의 지하철 승하차 갈등에 대해 법원이 2차 조정안을 냈다. 12일 천지일보 취재 결과, 장혜영 서울중앙지법 상임 조정위원은 최근 공사가 전장연과 박경석 전장연 상임공동대표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2차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강제조정)’을 내렸다. 그러나 본지가 단독 입수한 2차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문(강제조정)’에는 지난달 19일 내린 1차 조정결정문에 명시한 ‘5분 초과’라는 조건이 빠진 것으로 확인됐다. 나머지 19개 역사의 엘리베이터 설치 내용과 의무위반행위 1회당 500만원 지급 내용 등은 동일하다. 

◆[단독] “‘15년 담합’ 아스콘 업계, 앞으로도 담합 가능성·부작용 커”… 정부 내부문건 보니☞
12일 본지가 단독 입수한 공정거래위원회 내부문건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 및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 대상품목 지정 반대의견서’에 따르면 아스콘 시장은 제품과 시장참여자의 특성을 고려할 때 앞으로도 중소기업 간 가격·물량담합 가능성이 매우 농후한 분야다. 

◆경남도, 로봇랜드 1100억원대 항소심서 패소☞
경상남도가 12일 경남마산로봇랜드 민간사업자가 경남도와 창원시,로봇랜드재단(행정)을 상대로 제기한 1100억원대 해지시지급금 등 청구 항소심에서 패소했다고 밝혔다.

◆이재명, 취임 138일만에 첫 기자회견… 대통령 결선투표 도입 등 제안☞
당 대표 취임 138일 만에 첫 정식 기자 회견을 진행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현행 대통령 5년 단임제를 4년 중임제로 바꾸는 헌법 개정을 제안했다. 이 대표는 12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미 수명을 다한 현행 대통령 5년 단임제를 4년 중임제로 바꿔 책임 정치를 실현하고 국정의 연속성을 높여야 한다”며 “대통령 결선투표제 도입으로 연합 정치와 정책 연대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일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2주 전 눈폭풍에, 이번엔 시스템 문제… 美 항공편 마비☞
겨울폭풍 엘리엇이 강타해 지난해 크리스마스 시즌 수천편의 항공편의 지연 및 결항을 경험한 미국이, 이번엔 조종사에게 안전 문제를 경고하는 미국 연망 항공청(FAA; Federal Aviation Administration)의 시스템이 다운돼 11일(현지시간) 기준 1300여편이 결항되고 9200여편이 지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