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 이슈종합] 주52시간제 유연화·설 차례상 비용·尹 지지율·실내마스크·국민연금개혁·재건축·임시국회·연료비·직장 내 괴롭힘·장애인

[천지일보=정다준 기자] 올해를 노동시장 개혁의 원년으로 삼은 윤석열 정부가 ‘주52시간제 유연화’ 등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내달 중 입법 예고한다. 또 중대재해처벌법은 처벌요건 명확화와 제재방식 개선 등 법 개정을 추진한다. 노동조합 회계 투명성을 위해서는 3분기 공시 시스템을 구축하고 파견제도 개선과 파업 시 대체근로 허용 등도 본격 논의하기로 했다. 나물, 육류, 가공식품 등의 가격이 오르면서 올해 4인 가족 기준 설 차례상 비용이 작년보다 6%가량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물가협회가 지난 5~6일 서울, 인천, 부산, 대구, 광주, 대전 등 전국 6대 도시 전통시장 8곳에서 과일류, 견과류, 나물류 등 차례용품 29개 품목 가격을 조사한 결과다. 이외에도 9일 주요 이슈를 모아봤다.

◆‘주52시간제 유연화’ 내달 입법 예고된다… 육아휴직은 6개월 ‘확대’☞(원문보기)

올해를 노동시장 개혁의 원년으로 삼은 윤석열 정부가 ‘주52시간제 유연화’ 등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내달 중 입법 예고한다. 또 중대재해처벌법은 처벌요건 명확화와 제재방식 개선 등 법 개정을 추진한다. 노동조합 회계 투명성을 위해서는 3분기 공시 시스템을 구축하고 파견제도 개선과 파업 시 대체근로 허용 등도 본격 논의하기로 했다.

◆4인 가족 설 차례상 비용 25만 4300원… 전년比 5.8%↑☞

나물, 육류, 가공식품 등의 가격이 오르면서 올해 4인 가족 기준 설 차례상 비용이 작년보다 6%가량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물가협회가 지난 5~6일 서울, 인천, 부산, 대구, 광주, 대전 등 전국 6대 도시 전통시장 8곳에서 과일류, 견과류, 나물류 등 차례용품 29개 품목 가격을 조사한 결과다.

◆[이슈in] ‘작은 회사’ 다니는 직장인, 괴롭힘당하면 절반은 회사 떠났다☞

직장인 10명 중 3명(28.0%)이 지난 1년 동안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했고, 직장 내 괴롭힘 경험자 10명 중 4명(44.6%)이 그 정도가 ‘심각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최근 여론조사 전문기관에 의뢰해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직장 내 괴롭힘 경험·대응’에 관해 진행한 설문조사에서다.

◆[비즈라이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금융권, 두둑한 설 프로모션 진행☞

한 해의 시작을 의미하는 민족 대명절 ‘설’이 2주 앞으로 다가왔다. 음력 1월 1일을 가리키는 설은 해가 바뀌어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한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우리 민족에게 중요한 명절인 설을 맞아 금융권은 각종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하며 명절 인사를 전하고 있다.

◆[건설맥짚기⑦] 규제완화에 떠오르는 ‘재건축’… 최소 10년 이상의 ‘대장정’☞

집값 상승의 주된 요인으로 꼽혔던 ‘재건축’이 새정부의 규제완화 드라이브와 함께 활성화 되는 양상이다. 재건축과 재개발에 대해 혼동하는 경우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는데 서울 등 도심에서 활발한 재건축은 재개발과는 차이가 있다.

◆[이슈in] 놀이기구도 탈 수 없는 장애인들… 법에도 시행령에도 지원근거 ‘누락’☞

우리 사회에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인 BF(Barrier Free) 구축이 조금씩 확산되고 있지만 관광 분야에선 각종 시설에 진입 자체가 안되는 등 여전히 미흡한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尹 지지율, 40.9%… 4주 연속 40%대 유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정 지지도가 4주 연속 40%대를 유지하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9일 나왔다.

◆설 연휴 전 실내마스크 벗나… 완화 기준 ‘충족’☞

코로나19 개인 방역 조치의 마지막 보루 중 하나인 실내마스크 착용 해제 논의가 내주 중에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국민연금개혁 속도 올린다… ‘보험료 단계 인상’ 일본 사례 도입하나☞

건복지부가 윤석열 정부의 3대 개혁 과제 중 하나인 국민연금 개혁에 박차를 가한다. 복지부는 오는 3월 발표할 예정이던 제5차 국민연금 장기 재정 추계 결과를 2개월 앞당겨 이달 중 우선 공개하고 3월에 세부적인 결과를 발표하기로 했다.

◆1월 임시국회 개막… 與 “이재명 방탄” vs 野 “안보·경제 무능” 대치☞

여야가 1월 임시국회 회기 첫날인 9일 날 선 공방을 주고받으며 팽팽한 대치를 이어갔다. 특히 여야는 북한 무인기 침투 사건 등 주요 현안과 관련한 의사 일정 협의를 둘러싸고 대립하는 모양새다.

◆하위 20% 서민 연료비 12% 상승… 에너지 가격상승 고통 더 커☞

지난해 소득 하위 20% 가구 전기·가스요금 등 연료비 부담이 12%가량 늘었다. 이는 상위 20% 가구들보다 약 2배 상승한 것이다. 연료비는 조명, 냉난방, 취사 등 일상 가사를 위해 지출하는 비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