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가 간추린 오늘의 이슈종합
[천지일보=김성완 기자] 정부가 22일 이른바 ‘빌라왕 전세사기’ 사건의 피해 임차인에 대한 지원책을 발표했다. 여야가 윤석열 정부 첫 예산안(2023년도)에 대한 합의를 이뤘다. 이는 2014년 국회선진화법 시행 후 ‘최장 지각’이다. 대설·한파로 전국 곳곳에서 피해가 속출한 가운데 제주에서도 매서운 눈보라가 몰아치면서 항공편이 무더기로 결항하고 숲길에서 사람이 고립되는 등 피해가 잇따랐다. 이외에도 본지는 22일 주요 이슈를 모아봤다.
◆정부, ‘빌라왕’ 피해 임차인에 지원책 발표… 보증금 반환절차 손질‧대출 지원(원문보기)☞
정부가 22일 이른바 ‘빌라왕 전세사기’ 사건의 피해 임차인에 대한 지원책을 발표했다.
◆여야 예산안 합의, 내일 처리… 법인세 구간별 1%p 인하☞
여야가 윤석열 정부 첫 예산안(2023년도)에 대한 합의를 이뤘다. 이는 2014년 국회선진화법 시행 후 ‘최장 지각’이다. 예산안은 법정처리기일(12월 2일)을 훌쩍 넘겨 22일 만인 오는 23일 본회의를 통과하게 됐다.
◆제주 한라산 설경 보려다 고립… 폭설에 항공편 모두 결항☞
대설·한파로 전국 곳곳에서 피해가 속출한 가운데 제주에서도 매서운 눈보라가 몰아치면서 항공편이 무더기로 결항하고 숲길에서 사람이 고립되는 등 피해가 잇따랐다.
◆헌재 “대통령 관저 100m 집회 모두 금지 과해… 헌법불합치”(종합)☞
대통령 관저 100m 이내에서 집회·시위를 금지한 법률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당국 “기준 충족 시 실내마스크 의무→권고 변경 계획”☞
방역당국이 코로나19 유행 규모, 위중증 환자 및 사망자 수 감소 추세 등 일정 기준에 충족되면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권고’로 전환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다만 위험성이 큰 요양원과 약국, 사회복지시설, 대중교통 등 일부 시설은 착용 의무를 유지하기로 했다.
◆檢소환통보 받은 이재명 “원래 세상 바꾸려면 다리에 흙 묻지 않나”☞
‘성남FC 뇌물수수 의혹’ 사건과 관련해 검찰로부터 소환 통보를 받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원래 세상 바꾸려면 다리에 흙 묻지 않나”라고 말하며 자신의 결백을 강조했다.
◆“2023년에도 우크라와 함께”… 美 2조3천억원 규모 추가 軍 지원☞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간) 미국 백악관을 방문해 러시아와의 전쟁과 관련 미국 지도부와 국민들에게 감사를 표하고 앞으로의 지속적인 원조를 요청했다.
◆자영업자 대출, 사상 첫 1천兆 돌파… 내년 말 부실위험 40조 육박☞
코로나19 여파로 직격탄을 맞은 자영업자의 대출이 지난 3분기 말 1천조를 돌파했다. 매출 회복이 더딘 데다가 금리 인상 속도까지 빨라지면서 두 자릿수의 높은 증가세가 지속됐다.
◆“북한, 열병식 예행연습에 최대 1만 2천여명 병력 동원”☞
북한이 내년 초에 진행할 것으로 예상되는 열병식의 예행연습에 최근 병력을 1만 2천여명까지 동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