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균 ㈜ 동명에이젼시 대표이사
박근혜 정부가 출발한 지도 벌써 5개월이 됐다. 이제 전반기 업무성취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과 정부 각료들에 대한 평가가 이뤄져야 할 시점이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박 대통령을 제외하면 총리나 국무위원에 대한 것은 평가할 만한 정책추진과 업무성취가 뚜렷한 것이 없어 평가를 유보해야 할 것으로 본다. 총리나 국무위원은 이러한 평가유보에 대해서 자신들의 업무성취나 정책추진 업적에 대해 할 말이 많겠지만.
필자는 국정을 추진함에 있어 최대의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대통령이 강한 리더십을 발휘해 정치권의 협조와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낼 때만 최고의 성과를 올릴 수 있다고 생각한다. 쉽게 말해 대통령이 혼자서 아무리 정책방향을 잘잡아 국무위원에게 지시하고 독려해도 실무집행을 하는 정부 부처의 장관이 정책에 반영해 실행하지 못한다면 좋은 결실을 볼 수 없다.
아울러 국회가 입법활동 지원을 적기에 해주지 않아도 성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한편 각 부처 장관이나 수장들이 국정에 대한 훌륭한 아이디어와 정책추진 방향을 갖고 있어도 국정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이 이에 대한 이해부족이나 대선공약 실천에만 집착한다면 좋지 않은 결과가 뻔할 수밖에 없다. 두 손바닥이 맞아야 소리 난다는 우리 격언이 있는데, 두 손바닥이 제대로 맞으면 제일 큰 소리가 나게 될 것은 자명하다.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박 대통령의 일하는 모습만 모든 언론의 집중조명을 받아서인지 마치 우리나라 국정은 대통령 혼자 이끌어 나가고 있는 것으로 국민 눈에 비치고 있어 안타깝다. 이 점을 박 대통령은 한 번쯤 되돌아보기 바란다. 앞서 언급했다시피 대통령 혼자서 외손바닥 아무리 쳐보아도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정부 부처와 수장인 장관들과 국민의 적극적인 호응과 참여가 없으면 제대로 소리가 날 수 없는 것이다.
어디 대통령과 국무위원 간의 문제에만 국한되겠는가? 나라의 주인인 국민과 대통령의 뜻이 소통돼야만 우리가 안고 있는 난제들을 풀어가는 데 큰 시너지 효과를 낼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대통령이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하고 정부 부처의 장관이나 수장들이 대통령의 의지와 정책방향을 합리적이고 창조적으로 실천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대통령의 강한 리더십과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실천이 함께할 때에만 그 효과는 극대화될 것이다.
박 대통령이 국정 전체를 이끌려는 생각이 있다면 이러한 생각은 바꾸어 주기 바란다. 국무회의나 유관단체와 회의하는 모습을 보면 대통령이 사전에 부처나 유관기관의 업무파악을 잘하고 있는 점은 긍정적이지만, 장관이나 유관단체 수장들이 집행하고 추진해야 할 세세한 부분까지 사전에 메모해 지시하는 것을 자주 접한다. 대통령은 큰 틀에서 정책추진 방향을 지시하면 구체적인 실무집행이나 실천은 해당 기관장이 자신들의 참모와 상의해 합리적인 판단을 통해서 집행하도록 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다수의 의견은 혼자의 생각보다는 보편 타당성이 더 있다고 보는 것이 보통사람의 생각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재 청와대의 참모 중에서 감히 대통령의 의견에 직언을 하는 보좌진이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대통령은 정부 부처의 장관은 물론이요, 국민과 잘 소통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절감해야 한다. 그러므로 대선공약과 취임식 때의 화두인 국민통합을 위한 정책추진은 제대로 되고 있는지 이번 기회에 확인해 보는 것도 필요하다고 본다.
현재 정치권은 NNL문제와 노무현 전 대통령과 김정일 위원장과의 남북정상회담 발언록 때문에 정치파행이 계속되고 있다. 비싼 세비들여 국민위해 일하라고 뽑아준 국회위원이 국민을 위한 민생법안과 정책개발은 뒤로한채 자신들의 정치적 유불리만 챙기기에 혈안이 되어 있으니, 정쟁을 위한 논쟁은 그만두고 국회의원 본연의 의무로 되돌아가 민생법안 챙기기와 경제살리기 입법지원과 정책개발에 힘써주기 바란다. 박 대통령도 국회와 정치권이 파행을 조속히 끝낼수 있도록 힘써주기 바란다. 정말로 창조적이고 생산적인 정치가 절실히 필요한 오늘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