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에 인접대역 할당시 생존에 위기”
[천지일보=이승연 기자] LG유플러스가 주파수 할당안 공고 시기가 임박해오자 미래창조과학부에 직접 건의문을 제출하는 등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LG유플러스는 25일 주파수 할당 관련 건의문을 미래부에 제출하고, KT에 인접대역 할당이 이루어질 경우 생존이 위태로울 수 있어 거듭 KT 인접대역의 할당 배제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미래부가 지난 20일 발표한 총 5개의 주파수 할당방안 중 3, 4, 5안은 KT 1.8㎓ 인접대역 할당이 포함됐다.
LG유플러스는 “이는 구조적인 경쟁 불균형 환경을 발생시켜, LTE 시장의 건전한 경쟁을 유린하고 산업발전과 이용자 이익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 자명한 부적절한 방안”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주파수 할당 방안 5개안에 대해 깊은 우려와 함께 통신 3사가 동등한 조건에서 광대역 경쟁을 유도할 수 있는 주파수 할당 정책이 바람직하며, 공정한 경쟁여건 조성은 물론 이동통신 산업의 발전과 국민 전체의 이익 증진에 부합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건의했다.
건의문에는 ▲KT에 1.8㎓ 인접대역을 할당하는 것은 특정사업자에게 막대한 특혜를 주어 시장의 경쟁근간을 깨뜨리게 되므로 주파수 할당 시 반드시 제외되어야 하며 ▲주파수 할당이 선의가 아니라 악의의 경쟁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이번 주파수 할당은 전체 이용자와 진정한 산업발전을 위한 주파수 할당이 돼야 하고 ▲전문가와 이해당사자가 참여하는 전담반을 구성하여 검토와 소통을 통해 결과를 도출하고 이를 반영한 주파수 할당 정책이 시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LG유플러스는 “KT 인접대역 할당이 이루어질 경우 LG유플러스가 LTE 통해 가꿔온 희망의 싹은 꺼질 수밖에 없어 생존을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며 “통신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을 위해서 미래부가 사려 깊은 검토와 합리적인 결정을 해 달라”고 재차 부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