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토론회보다 나이진 게 없다”
[천지일보=이승연 기자] 미래창조과학부가 주파수 할당안의 최종안을 도출하기 위해 ‘주파수 할당방안 마련을 위한 공개 토론회’를 개최했다. 21일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에서 열린 이날 토론회에서는 통신3사 관계자와 학계, 연구계, 소비자단체 등에서 참여했다.
그래도 어느 정도 이견이 좁혀질 것이라 기대했던 이날 토론회는 지난 2월 열린 토론회와 동일한 모습이었다. 토론회에 참여한 대부분의 관계자도 “지난 2월보다 나아진 게 없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역시 이슈는 KT 인접대역인 D블록이었으며 SKT와 LG유플러스는 공정경쟁, 특혜라는 자사의 주장을 2월보다 더 공고히 하며 D블록을 제외할 것을 요구했다. 학계와 연구계, 소비자단체는 주파수 효율성과 소비자 혜택을 강조했다. 미래부의 추가 안에 대한 이견도 첨예하게 대립했다.
SKT와 LG유플러스는 D블록이 포함된 4안과 5안에 대해 난색을 표했다. 이상헌 SKT 상무는 “미래부가 발표한 방안은 지난 2월 정부주최 공청회에서 발표된 내용보다도 오히려 후퇴했다”며 “3사가 치열하게 진실공방을 벌인 KT 인접대역을 공급할 것인가 여부 및 공급조건 측면에서 모두 KT에 큰 특혜를 주는 방향으로 정리됐다는 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몇 개월간 인접대역 할당과 관련해 네트워크 구축기간, 투자비 차이, 단말 보급률 차이 등에 관한 실증자료를 제출하고 반영을 건의했지만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며 “KT의 의견만 수렴됐을 뿐 아니라, 할당조건도 오히려 KT 서비스 허용시기만 더 앞당겨 줬다”고 말했다.
따라서 “추가된 4, 5안에도 D블록이 포함된 것 자체가 문제”라며 “D블록이 제외된 1안이라면 통신3사가 동시에 서비스를 구축하면서도 빠른 시간 내 광대역 서비스를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여전히 1안을 지지했다.
강학주 LG유플러스 상무 역시 “4, 5안 모두 KT 인접대역을 다 포함하고 있으며 경매방법 및 조건 역시 KT에 일방적으로 유리해 (기존안보다) 더 문제점이 많다”며 “이는 KT특혜시비를 경매제도를 통해 감추기 위한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강 상무는 “특히 4안은 재할당 제한에 대한 명시 없어 KT가 이번 경매에서 지더라도 단 기간 내에 재할당을 요청할 수 있어, 이 경매를 의미 없게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5안은 아예 SKT는 광대역 자체가 불가능하게 돼 있고 경제적 가치도 낮고 재무 능력도 부족한 당사가 참여하게 돼 있다”며 “이는 사실상 KT에 인접대역을 할당하겠다는 의지로 보인다”고 말했다.
따라서 그는 “D블록을 포함한 3, 4, 5안을 할당방안에서 배제해야 하고, 반드시 해야 한다면 그 이유와 통신 산업에 미치는 영향, 경매방안과 할당조건이 이를 극복할 수 있는지를 전문가 중심으로 재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한 방안으로 전문가 그룹의 객관적 TF를 구성해 3개월간 조사를 진행할 것을 제시했다.
특혜논란의 중심에 선 KT 역시 미래부의 추가안과 할당조건에 대해 불만을 드러내며 4, 5안보다는 3안을 지지했다.
김희수 KT 상무는 “2011년 경매 때에는 매물이 SKT의 인접대역이었음에도 시기를 제한하거나 어떤 조건도 달리지 않았다”며 “근거 없고 과장된 주장에 의거해 서비스를 늦추는 조건을 붙이는 데 찬성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이어 “D블록을 포함하는 것이 주파수를 가장 효율적으로 잘 이용하는 것”이라며 “이것이 결국 자사의 이용자 이익뿐 아니라 경쟁사의 이용자들 이익과도 직결된다”고 주장했다.
학계는 주파수 효율성을 내세우며 대체로 D블록 포함을 지지하는 경향을 보였다.
최용제 외국어대 교수는 “D블록이 경매에 포함됐을 경우 ‘낙찰자의 저주’라는 문제가 나타날 수 있지만 어떤 근거를 통해서 D블록을 할당하는 게 좋으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외부불경제(external diseconomies) 효과’의 크기를 줄일 방안을 고려해 반영한다면 4안이 괜찮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주파수 경매 대가가 높아지는 것이 사용자들의 통신비용 증가로 이어지지 않는다며 자신의 연구결과를 소개하기도 했다.
박덕규 목원대 교수는 “주파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해서는 광대역을 가능하게 하는 D블록을 함께 할당해야 한다”며 “해외에서 주파수를 잘게 쪼개 할당했다가 현재 광대역을 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공정경쟁을 위한 대책은 보완 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홍인기 경희대 교수 역시 “D블록이 나왔는데 굳이 효율적인 면에서 다른 사업자에 주는 것도 안 맞는다”며 “하지만 공정경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업자들이 도저히 못 받아들이겠다는 안은 제외하고 다양한 조건으로 이견을 조정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구계와 소비자단체에서는 국민의 편익을 강조했다. 최재익 전자통신연구원(ETRI) 부장은 “사업자 다 만족하긴 어렵다”며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하고 국민적 입장에서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사용자들은 모바일 비디오 서비스를 선호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광대역 통신망의 필요성은 점점 높아지고 있다”며 “미래 국민편익과 광대역 모바일 비디오 서비스를 가능하게 하려면 주파수 광대역화가 필요하며 더 나아가 초광대역을 할 수 있는 정부의 주파수 플랜 마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은 “소비자는 주파수에 전혀 관심 없다”며 “소비자의 관심을 이 결정이 소비자에게 어떤 이익과 변화를 가져올지가 관심”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그는 “어떤 안이 나오더라도 만족하는 사업자는 없을 것”이라며 “단 결정되는 방향이 서비스 후퇴를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주파수 경매 대가에 대해서는 그간 통신과 방송의 연구개발(R&D)을 위주로 썼지만 이제는 소비자에 직접적 혜택을 줄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여재현 KISDI 그룹장은 이번 주파수 할당을 경매로 추진하는 이유와 이에 할당조건이 붙은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D블록 자체가 3사에 모두 필요하다면 단순 경매 경쟁을 하는 게 맞다”며 “하지만 지금은 KT에는 필요하지만 나머지 사업자에는 필요가 없어, D블록을 활용할 수 있게 하면서도 경매로 인한 타사의 손실을 줄이기 위해 할당조건을 부여했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최준호 미래부 주파수정책과장은 할당방안 도출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국민 통합 발전을 우선으로 공정 경쟁과 합리적 할당대가를 고려했다”며 “사업자들이 광대역 서비스를 제공하고 통신사 간 활발한 경쟁 촉진이 가능하도록 주파수 대역폭 경쟁에 참여할 기회를 주자는 것이 기본 원칙이었다”고 말했다.
또 추가안에 새로운 할당조건이 붙은 이유에 대해 “D블록은 특이한 상황이 있기 때문에 편익을 조정하기 위해 가격이나 시기, 로밍 의무 등으로 제한을 두는 것”이라며 “모두가 비슷한 시기에 광대역 서비스를 시작할 수 있게 시기를 맞춘다는 기본 원칙에 따라 만든 것이 5가지 안이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