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3사 모두 ‘불만’ 쏟아내… ‘논란’만 재확산
미래부는 이날 2.6㎓에서 A‧B블록(40㎒, 40㎒)과 1.8㎓에서 50㎒폭(C(35㎒),D(15㎒))에 대한 할당방안 5가지를 발표했다. 앞서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내놨던 1~3안에 미래부가 새롭게 4안과 5안을 추가했다.
4안은 제1안과 제3안의 밴드플랜을 복수로 제시하고 경매를 통해서 입찰가가 높은 쪽으로 방안을 결정한 후 경매를 통해 낙찰자를 결정하는 방식이다. 제5안은 1.8㎓대역을 3개 블록(Ca(20㎒), Cb(15㎒), D(15㎒))으로 잘게 쪼개 경매(조합밀봉방식)하는 방식이다.
주파수 할당안 결정의 최대 쟁점은 KT가 현재 LTE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1.8㎓ 주파수와 맞닿아 있는 인접대역 D블록(15㎒)의 포함 여부였다.
KT가 인접대역을 할당받을 경우 기존 사용하던 20㎒폭과 합해 데이터 속도를 2배 높이는 ‘광대역(35㎒)’을 경쟁사보다 빠르게 달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SKT와 LG유플러스는 D블록을 포함하는 것은 ‘KT특혜’라며 D블럭의 포함을 강력하게 반대해왔다.
하지만 4, 5안 모두 결과적으로는 D블록이 포함되면서 양사의 불만은 더 커졌다.
LG유플러스는 “일부안은 LG유플러스를 배려한 것처럼 보일 수 있으나 결국 KT에 인접대역을 주겠다는 의미가 아니냐”며 “KT에 유‧무형의 특혜가 주어지는 방안(3, 4, 5안)에 대해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특히 제5안은 SKT와 KT의 참여를 제한, LG유플러스는 최대 연속 2개 블록을 받을 수 있게 하며 배려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오히려 경매대금의 출발이 KT보다 2배 이상 들어가는 역차별을 유발한다고 지적했다.
SKT도 기존 3안을 비롯해 추가된 4, 5안에 대해 역시 불만을 토로했다. SKT 관계자는 “(추가된) 어느 것 하나 공정하거나 합리적인 것이 없다”며 “여전히 1안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KT도 불만을 털어놓긴 마찬가지다. 특히 4안에 대해 “정부가 주파수 할당대역 선정까지 시장에 맡기는 ‘무책임, 무소신’ 방안”이라고 비판했다.
KT 관계자는 “4안에 1안을 포함하면 SKT와 LGU+의 담합 가능성을 높여, 전파법상 경매제 입법취지를 위배하게 된다”며 “또한 낙찰가를 비교해 할당안을 정하는 것은 지나친 과열경매를 조장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할당조건으로 서비스 시기와 지역을 제한하는 것은 오히려 지역별 이용자 차별을 유발한다”며 “경쟁사의 CA서비스 출시가 임박한 상황에서 KT의 광대역 서비스만 시기를 제한하는 것은 오히려 역차별”이라고 반발했다.
한편 미래부는 21일 토론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한 후 최종안을 결정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