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U+ 이어 SKT도 미래부에 주파수 할당 건의문 제출

[천지일보=이승연 기자] LG유플러스에 이어 SKT도 1.8㎓ KT 인접대역을 이번 주파수 경매에서 배제해야 한다며 정부에 공식 건의서를 제출했다.

SKT는 “KT의 일방적 주장만은 수용한 할당방안에 강력히 반대한다”며 25일 미래창조과학부에 건의문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건의문을 통해 “불공정한 주파수 할당으로 인한 인위적인 시장 왜곡으로 과도한 보조금 경쟁 심화 및 투자여력 악화 등 사업자 모두의 공멸(共滅)을 초래한다”며 “장기적으로는 고객 편익 훼손과 ICT 생태계 후퇴를 가져오는 KT인접대역 할당의 폐해를 심각하게 숙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KT 인접대역은 할당 이후 심각한 경쟁왜곡 및 이에 따른 소모적인 비용경쟁 등 부작용이 우려되므로 이번 할당에서 배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만약 정책적인 이유로 KT 인접대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면, 모든 사업자들의 공정한 입찰기회를 부여하고 천문학적 경매과열 및 시장왜곡을 방지할 수 있는 보완책 마련이 필수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SKT는 “이번 주파수 할당은 우리나라가 세계 ICT 최강국으로 지속 발전할 수 있느냐를 결정짓는 중요사안”이라며 “특혜 논란을 회피하기 위한 부당한 면죄부가 아닌, 대한민국 ICT 생태계 발전을 담보할 수 있는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할당방안 마련되기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