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파수경매 4안, 가장 합리적인 방안”
[천지일보=이승연 기자] 통신 3사의 노동조합원까지 가세해 미래창조과학부가 결정한 주파수 할당안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미래부가 사태수습에 나섰다.
미래부는 3일 ‘이동통신 주파수 할당 관련 미래부 입장’이라는 제목의 자료 배포를 통해 미래부의 결정은 “가장 합리적인 방안으로 결정한 것”이고 “이미 할당방안은 확정됐다”며 선택을 번복할 의사가 없음을 못 박았다.
미래부는 “확정한 할당방안은 국민편익과 산업진흥을 우선으로 고려하고 주파수 이용 효율성과 공정경쟁 및 합리적인 할당대가 확보 등의 가치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가장 합리적인 방안으로 결정한 것”이라며 결정의 타당성을 설명했다.
미래부는 “이미 할당방안은 확정됐다”며 “앞으로 이통사들은 선의의 경쟁을 통해 주파수를 할당받아 고품질의 서비스를 조기에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편익과 국가 경제발전에 기여할 수 있게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확정된 할당방안에 따라 경매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하는 데 만전을 기하겠다”며 결정을 바꿀 의사가 없음을 거듭 확인시켰다.
그럼에도 계속되는 자료배포와 성명을 통해 미래부의 결정에 반발하는 통신사의 태도를 지적하기도 했다.
미래부는 “장기간에 걸친 논의와 의견수렴을 거쳐 이미 확정된 정부안에 대해 자사의 입장과 다르다는 이유로 지속적으로 언론 등을 통해 사실과 다른 얘기를 하는 것은 안타까운 행동”이라고 말했다.
앞서 미래부는 지난해 말부터 LTE 주파수 할당방안에 대한 검토를 진행했고 공개 토론회, 이동통신사 의견청취, 자문위원회 자문 등의 과정을 거쳐 지난 6월 28일 할당방안을 최종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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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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