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정책협의회 구성ㆍ인사교류 등 시행계획
[천지일보=이승연 기자]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25일 인사교류, 분야별 협의체 마련 등의 내용을 포함한 정책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그간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구)방통위의 기능이 미래부와 (신)방통위로 재편되는 과정에서 일부 업무 소관이 명확하게 분류되지 않아 업무 중복‧충돌의 우려가 제기돼 왔다. 게다가 일부 주요 현안에 대해서는 각 조직이 이견을 보이면서 시작부터 삐걱거린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에 따라 양 기관은 원활한 정책협력을 통해 정보통신기술(ICT)이 창조경제 실현에 앞장서야 한다는 것에 공감하고, MOU 체결을 통해 가시적인 정책 협력방안을 즉시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양 기관은 MOU를 통해 장관-위원장, 차관-상임위원 등 고위급 간담회를 분기별이나 적어도 반기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개최하기로 했다. 또 정책협의회‧분야별 실무협의체 구성을 통해 정책의 모든 단계에서 본격적 협력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정책협의회는 방통위 기조실장과 미래부 융합실장이 대표를 맡게 된다. 분야별 협의체는 우선 뉴미디어와 단말기 보조금, 개인정보 등 시급하게 협의가 필요한 분야를 위주로 구성할 계획이다.
특히 단말기 보조금과 유료방송 등 빠른 해결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담당 분야의 해당 국장을 중심으로 MOU 체결과 함께 즉시 실무정책협의회를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미래부 최영진 정책총괄과장은 “이외에도 앞으로 현안 발생 가능성이 있거나 문제가 발생하는 분야에 대해서는 협의체를 만들어 긴밀히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양 기관은 업무 연관성이 높고 협조 필요성이 큰 직위의 인사교류를 실시한다. 인적 교류 활성화를 통해 업무 이해도를 제고해나간다는 방침이다.
미래부 이태희 운영지원과장은 “기존에는 간헐적으로 인사교류가 이뤄졌다면 이제는 정기적으로 인사교류를 할 생각”이라며 “업무 협조가 필요한 부분의 실무자들 선에서는 최대한 빨리 진행하려고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세부계획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국장급까지도 교류할 것으로 생각 중”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미래부와 방통위는 정보통신의 날 등 기념일을 공동 주관하고, 정보통신방송장관회의‧방송대상 등 주요 국제회의와 시상식의 상호 지원을 강화하는 등 협력 기반도 조성할 계획이다.
이날 양 기관의 MOU는 정부청사 2동 방통위 건물 4층 대강당에서 진행됐다. 최문기 미래부 장관은 “미래부는 방통위와 상호 정책협력을 통해 우리나라 ICT 산업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이룩해 창조경제를 실현해 나가겠다”며 “방통위와의 MOU를 시작으로 산업부‧문체부‧교육부‧안행부 등과도 MOU를 조속히 체결해 창조경제 확산과 ICT 융합산업 활성화를 위한 허브 역할을 담당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경재 방통위원장은 “작은집으로 오신 장관께 감사하다”며 “아직 정리할 것들도 많지만 모든 규제를 과감히 완화하고 적극 지원함으로써 두 가지 목적을 잘 이뤄갈 수 있을 것이라 믿는다”고 화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