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보조금 경쟁 주도사업자 ‘가중처벌’

[천지일보=이승연 기자] 이경재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24일 단말기 보조금 시장 과열과 관련해 “주도사업자를 선별해 가중 처벌함으로써 규제 실효성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다”고 강력 경고했다.

최근 삼성전자의 갤럭시S4 출시를 앞두고 기존 단말기 재고 처리를 하며 엄청난 보조금을 뿌리거나 5월 가정의 달 특수 등으로 시장이 과열되자 이에 대해 이 같은 의사를 밝힌 것.

실제로 지난 3월 14일 제재조치 이후 한동안 잠잠했던 일평균 번호이동이 지난 주말을 기점으로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22일 번호이동건수는 4만 6000건까지 올랐고 보조금 수준도 26만 5000원으로 위법성 판단 기준인 27만 원에 근접했다.

이에 방통위는 지난 23일 이동통신 3사에 경고조치를 하기도 했다. 또한 앞으로 방통위는 시장 과열 시 즉각 조사에 착수하고 주도 사업자를 선별해 강력히 제재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이경재 위원장은 지난 18일 대통령 업무보고 시 단말기 시장의 보조금 과열은 “제재 수준이 약하고 모든 사업자에 비슷하게 적용하기 때문”이라고 밝히며 강력한 규제를 시사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