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날 소나기가 쏟아지는 가운데서도 기자회견은 진행됐다. ⓒ 뉴스천지
비정규직 사용기간 제한 규정이 7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했지만 보훈병원을 비롯한 주택공사, 토지공사, 도로공사 등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해고가 잇따라 나타나면서 오히려 정부가 공공부문 대량해고에 앞장서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민생민주국민회의, 민주노총 등 시민사회단체는 6일 오후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 노동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기획해고’ 행위와 비정규직법 적용 유예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전면적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이명박 대통령이 비정규직에 대한 근본적 대책은 ‘노동시장 유연화’라고 한 발언에 대해 이강실(진보연대) 대표는 “온 국민이 비정규직 해고문제로 고통당하고 있는데 이것을 두고 근본적인 대책이라고 말하는 정부와 여당이 한심하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또 비정규직법이 무분별하게 남용되고 있는 것에 대해 정부의 강력한 규제조치를 요구했다.
그는 “계약만료를 이유로 비정규직을 해고하거나 사람만 바꿔 계속 비정규직을 고용하는 경우, 업무 자체를 외주화 하는 경우 등 기업들의 편법행위를 규제하고, 차별시정제도를 강화하는 등의 제도개선 작업에 서둘러 착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의덕(민주노동당) 의원은 “비정규직법 시행이 일주일이 다 되어가고 있지만 추경예산에 반영된 정규직화 지원금을 전혀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 금액을 즉각 풀어서 비정규직법 시행에 도움을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노동유연성뿐만 아니라 임금유연성도 요구하고 있다는 발언도 제기됐다.
이용길(진보신당) 부대표는 “정부가 임금유연성까지 얘기하고 있는데 이것은 세 끼 먹다가 돈 없으면 두 끼, 두 끼 먹다가 없으면 굶으라는 말 아니냐”며 “결국 가정 파탄과 함께 사회와 국가 위험을 초래하는 결과를 낳는다”고 비판했다.
한편, 지난 3일 정부는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긴급대책 마련을 지시했지만 비정규직 해고자는 계속 늘고 있는 상황이다.
더욱이 6일 진행된 비정규직법 개정을 둘러싼 여야 협상도 결렬됨에 따라 법 개정은 갈피를 찾지 못한 채 미궁에 빠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