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 이슈종합] 인하대 성폭행·탈북어민 강제북송·코로나 확진자·국민의힘 윤리위 김성태 염동열 징계·윤석열 지지율·4차 접종에도 무용론·민생경제특위·민주당 전대 후보 등록 종료

[천지일보=김누리 기자] 인하대 캠퍼스 내에서 학생을 성폭행한 후 건물에서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같은 학교 남학생이 경찰에 구속됐다. 새 정부 들어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 수사 판단이 뒤집힌 데 이어 ‘탈북어민 북송사건’과 관련해서도 강제로 북송되는 어민들의 모습이 뒤늦게 공개되면서 파장이 일파만파로 확산하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다시 재확산세로 돌아선 가운데 18일 오후 9시까지 전국에서 7만명대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다. 이외에도 본지는 주요 이슈를 모아봤다. 

◆‘인하대생 성폭행 사망사건’ 가해 혐의 남학생 구속☞(원문보기)

인하대 캠퍼스 내에서 학생을 성폭행한 후 건물에서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같은 학교 남학생이 경찰에 구속됐다.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17일 준간강치사 혐의로 인하대 1학년생 A(20)씨를 구속했다.

고범진 인천지법 당직 판사는 이날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탈북어민 강제북송’ 논란 일파만파… “인권탄압” vs “흉악범들”☞

새 정부 들어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 수사 판단이 뒤집힌 데 이어 ‘탈북어민 북송사건’과 관련해서도 강제로 북송되는 어민들의 모습이 뒤늦게 공개되면서 파장이 일파만파로 확산하고 있다.

‘탈북어민 강제북송사건’은 지난 2019년 11월 문재인 정부가 대한민국으로 귀순 의사를 밝힌 탈북선원 2명을 동료 살해 혐의를 이유로 강제 추방한 사건을 말한다.

당시 정부는 동해 북방한계선(NLL)을 넘어온 북한 어선을 붙잡고 정부 합동조사를 벌인지 사흘만인 5일 북측에 어민추방과 선박인계를 통지했으며 7일과 8일 각각 북송·인계 조치한 바 있다. 통상 보름에서 1개월 이상 걸리는 탈북민 합동조사가 3~4일 만에 마무리된 셈이다.

◆신규 확진자 오후 9시 7만명대… 어제보다 2.8배 급증☞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다시 재확산세로 돌아선 가운데 18일 오후 9시까지 전국에서 7만명대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다.

서울시 등 각 지방자치단체에 따르면 이날 0시부터 오후 9시까지 전국 17개 시도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은 7만 497명으로 집계됐다.

전날 집계치(2만 5079명)보다 4만 5418명 늘면서 2.81배가 됐고, 동시간대 기준 4월 26일(7만 5323명) 이후 83일만에 7만명대를 돌파했다.

◆與윤리위, 김성태·염동열 ‘당원권 정지 3개월’… 이준석과 대조☞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KT채용 청탁’ 혐의로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된 김성태 전 의원에게 ‘당원권 정지 3개월’ 징계를 의결했다. 강원랜드 채용 비리 혐의로 수감 중인 염동열 전 의원에게도 같은 징계가 의결됐다.

이양희 윤리위원장은 지난 18일 오후 10시 44분께 국회에서 4시간여의 심의를 마친 뒤 이같이 밝혔다. 해당 심의에는 김 전 의원 본인과 염 전 의원 측 대리인이 출석해 입장을 소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위원장은 김 전 의원에 대해 “그간 당에 대한 기여와 헌신, 청탁 혹은 추천했던 다른 사람의 경우 검찰 기소가 없었던 점, 확정판결 사안과 관련해 직권남용 및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이 있었던 점, 이후 동일한 사안에 대해 뇌물죄로 다시 기소됐으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점 등의 사정이 있다”면서 “그러나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징계 사유를 밝혔다.

◆30% 초반까지 추락한 尹 지지율… 북송 사건 수사, 반등 발판 될까☞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30%대 초반으로 내려앉은 가운데 반등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탈북 어민 북송 사건 등 문재인 정권을 향한 수사가 향후 지지율 반등에 발판이 될지 주시하고 있지만, 반등은 쉽지 않아 보인다.

18일 리얼미터와 한국갤럽,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 전국지표조사(NBS) 등에 따르면 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 긍정 평가는 32~33%, 부정 평가는 53%~63%를 기록했다. 특히 긍정 평가가 30% 초반대를 기록, 7월 내에 20%대로 추락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리얼미터가 지난 11~15일 조사한 결과, 윤 대통령이 국정 수행을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33.4%,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63.3%로 나타났다. 긍정 평가는 전주 대비 3.6%p(포인트) 하락했고, 부정 평가는 6.3%p 증가했다.

◆‘4차 접종’ 50대 확대 첫날… 백신 ‘무용론’ 속 썰렁☞

정부가 강력히 권고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4차 접종이 50대 이상 대상으로 18일부터 시작됐다. 이는 최근 확산세가 심상치 않아 예방효과를 높이기 위함이다.

하지만 정작 접종을 받는 국민들 사이에선 ‘꼭 필요한 가’라는 의문을 보이며 시큰둥한 반응이다. 이는 최근 유행하는 변이 바이러스는 돌파감염도 많고 백신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남아 있어서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현재 60세 이상과 면역저하자에게 실시하고 있는 4차 접종을 50대와 18세 이상 기저질환자까지 확대하고, 취약시설의 경우 요양병원·시설뿐 아니라 장애인·노숙자시설까지 포함시켰다.

◆여야, 민생경제특위 구성 합의… 21일까지 원 구성 협상 마무리☞

여야가 18일 원내대표 회동에서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민생경제특위)를 오는 20일에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또 50일간 지체된 원 구성 협상에 대해서는 오는 21일까지 마무리 짓기로 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당 대표 직무대행 및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김진표 국회의장의 주재로 열린 회동을 하고 이 같은 내용을 합의했다.

여야는 오는 20일 오전 10시에 본회의를 열어 민생경제특위를 구성하기로 했다. 민생경제특위는 국민의힘 6인, 더불어민주당 6인 비교섭단체 1인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국민의힘 쪽에서 맡게 된다.

◆민주, 전대 후보 등록 오늘 종료… 친명 vs 비명 본격 개전☞

더불어민주당 8.28 전당대회 후보 등록이 18일 마무리되면서 ‘친명(친이재명)계’와 ‘비명(비이재명)계’의 당권 쟁탈전이 본격적으로 열릴 전망이다. 

현재 당대표 선거에는 이 의원과 이낙연계로 알려진 5선 설훈 의원,  ‘86(80년대 학번, 60년대생)그룹’의 김민석 의원, ‘97(90년대 학번, 70년대생)그룹’의 강병원 강훈식 박용진 박주민 의원, 박지현 전 비상대책위원장, 이동학 전 최고위원 등이 출마 의사를 밝힌 상태다. 

박 전 위원장의 경우 당원가입 6개월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당의 허가를 받지 못한 상황이지만 이날 오전 11시 후보 등록을 강행할 예정이다. 그의 출마는 불발 가능성이 높지만 이후 나올 박 전 위원장의 발언이 전대 판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는 의견이 일부 존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