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 이슈종합] 세수 증가에도 나라살림 적자·물가 상승·카카오 결제 아웃링크 삭제·SKT 최초 UAM 상용화 목표·입석금지에 교통혼잡·켄타우로스 국내 첫 확진·여야 과방위 쟁탈전·이준석 토사구팽

[천지일보=김누리 기자] 올해부터 5월 말까지 세수호황이 이어졌음에도 수입보다 지출이 계속 많은 탓에 나라살림 적자는 70조원을 넘어섰다. 저렴하게 한 끼 해결할 수 있었던 프랜차이즈 제품(햄버거·샌드위치·커피 등) 가격이 줄줄이 오르고 있어 직장인들의 한숨이 크게 늘고 있다.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 속 고군분투하던 카카오가 결국 백기를 들었다. 이외에도 본지는 14일 주요 이슈를 모아봤다. 

◆올해 1~5월 세수 35조 늘었어도 나라살림적자는 71조☞(원문보기)

올해부터 5월 말까지 세수호황이 이어졌음에도 수입보다 지출이 계속 많은 탓에 나라살림 적자는 70조원을 넘어섰다. 지난해 주식시장 호황과 부동산 거래 증가 등으로 세수는 증가했지만 지출은 더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적자규모는 한 달 만에 2배 가까이 늘었다. 국가채무도 한 달 만에 20조원 가까이 증가해 1019조원까지 올라섰다.

14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재정동향 7월호’에 따르면 올해 1∼5월 누계 기준 관리재정수지는 71조 2천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관리재정수지는 통합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에서 국민연금 등 4대 보장성 기금을 차감해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지표다.

◆햄버거·커피 가격 또 올라… 직장인 주머니 사정 안 봐주는 물가☞

밀가루, 식용유 등 원재료 값 폭등에 인건비까지 오르면서 올 하반기 외식물가는 더 상승할 전망이다. 

1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롯데리아·KFC·써브웨이 등 주요 외식 프랜차이즈 업체들이 제품 가격을 줄줄이 올리고 있다. 이들 업체는 올 초 가격을 올린 후 두 번째다. 원자재 가격과 물류비, 인건비 등이 오르면서 수익성이 나빠져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카카오, 결국 ‘결제 아웃링크’ 삭제… “이용자 편의 위해”☞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 속 고군분투하던 카카오가 결국 백기를 들었다.

13일 카카오는 카카오톡 내 ‘아웃링크 유지’ 등으로 구글의 앱 마켓 정책을 위반해온 것과 관련해 “소비자 편의를 위해 웹 결제 아웃링크를 삭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구글은 자사의 앱 마켓 플레이스토어에서 지난달부터 웹 결제 아웃링크를 전면 금지하고 인앱결제와 제3자결제만 적용하도록 강제했다. 수수료는 최소 26%에서 최대 30%다. 웹 결제로 하면 수수료가 없지만 그렇기 때문에 구글은 특정 앱 방식을 통해서만 결제할 수 있도록 하고 수수료를 편취하려고 하고 있다.

◆[현장in] SKT “2023년이면 하늘 날 것… 韓 최초 UAM 상용화 목표”☞

“2023년도에 실제로 비행할 수 있는 기체가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저희(SK텔레콤)는 글로벌 넘버원인 조비(Joby) 기체를 도입해서 실제 비행까지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중단됐던 ‘부산국제모터쇼’가 4년 만인 오는 15~24일 부산 벡스코에서 열리는 가운데 이석건 SKT UAM사업추진팀장이 전날인 14일 진행된 프레스데이에서 이 같은 목표를 밝혔다.

그는 “상공 통신망을 구축하고 티맵 모빌리티와 함께 마스터 플랫폼으로서의 가능성을 보여주려고 한다”며 “운항, 교통 관리 등의 시스템이 플랫폼과 연결돼 유기적으로 돌아가게 하기 위한 시스템이 필요한데 현재 개발 중”이라고 설명했다.

◆[르포] 입석 금지에 시민들 ‘발 동동’… “파업보다 파장 더 큰 것 같아”☞

“버스를 타고 가다가 향남 즈음 지나면 서서 가는 사람들이 생겨요. 차를 늘리지 않고 입석 금지하면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힘들 것 같아요.”

총파업에 들어갔던 경진여객이 정상 운행을 하고 있지만 입석 금지는 유지하고 있어 시민들의 불편한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8472번의 기점인 안중터미널에서 버스를 탄다는 최윤희(가명, 30대, 여)씨도 걱정 섞인 목소리로 이같이 말했다.

2014년 세월호 사건 이후 정부는 국토교통부의 훈령에 따라 서울·경기·인천의 광역버스를 비롯해 경기순환버스, 간선급행버스, 직행좌석버스 노선을 운행하는 버스에 대해 입석 금지를 시행했다.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시행한 조치였지만 입석 금지 조치는 시행 1달 만에 폐지됐다. 이는 오히려 교통혼잡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정부의 판단에서였다.

◆‘켄타우로스’ 국내 첫 확진자 발생… 확산세 영향 주나☞

국내에서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의 세부계통 일명 ‘켄타우로스’(BA.2.75) 첫 확진자가 발생했다. 켄타우로스는 최근 우세종화된 BA.5보다 전파력이 더 강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질병청은 현재 “특이 증상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고 전했다.

이날 질병관리청은 전날 코로나19에 확진된 A씨가 켄타우로스에 감연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질병관리청은 국내 첫 BA.2.75 확진자에서 어떤 증상이 나타났는지에 대한 기자단 질문에 “현재 특이 증상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고 답했다.

국내 첫 확진자는 인천에 거주하는 60대로, 재택치료 중이다. 감염될 수 있는 기간에 해외여행 경력이 없어 이미 지역사회에 전파된 다른 확진자를 통해 감염된 것으로 보인다.

◆여야, 과방위 쟁탈전 돌입… 원 구성 막판 협상 공전 우려☞

제헌절 시한으로 원구성 협상을 벌이고 있는 여야가 상임위 배분 문제를 두고 또다시 충돌했다. 특히 언론 환경 개선 등을 이유로 관련 정책을 관장하는 과학기술방송통신위만큼은 서로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서 과방위 쟁탈전이 막판 뇌관으로 부상했기 때문이다.

양당 원내수석부대표는 13일 회동 불발 후 각자 기자회견을 열고 여론전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방송·언론의 자유와 독립성을 지키려면 과방위만큼은 민주당이 고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진 수석은 과방위와 함께 경찰을 담당하는 행안위도 반드시 사수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은 행정안전부 내에 경찰국 신설 추진을 두고 윤석열 정부가 '경찰 장악 의도'를 보이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생방송 중 ‘20억 복권’ 당첨 된 스트리머… “어떡해 미쳤나봐” 오열☞

인터넷 생방송을 진행하던 스트리머가 20억원 규모의 즉석복권에 당첨된 일이 발생해 세간의 화제를 모으고 있다.

지난 13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생방송 중 즉석복권 당첨된 스트리머’라는 제목의 글이 게시됐다.

해당 글에는 트위치 스트리머 ‘꽃팔이’가 최근 자신이 운영하는 꽃집에서 진행한 인터넷 생방송 영상이 포함됐다.

◆김동연 “청년들에게 고른 기회를 주는 것이 인구문제의 해결책”☞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인구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경제 활성화와 함께 ‘더 많은 기회, 더 고른 기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동연 지사는 14일 경기도청 대강당에서 열린 ‘2022년 경기도 인구정책 토론회’에 참석해 “도민 여러분께 오늘 주제의 중요성에 대해서 꼭 강조하고 싶어서 제가 직접 오겠다고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지사는 이날 ▲경기도 전체가 함께 해결 ▲고른 기회 제공 ▲문화의 변화 추진 등 인구문제 해결을 위한 자신의 구상 3가지를 설명했다. 

◆조응천 “이준석, ‘토사구팽’ 당해… 대선 때부터 같이 못간다 판단”☞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이 14일 ‘6개월 당원권 정지’ 중징계 처분을 받은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토사구팽(토끼가 죽으면 사냥개를 삶는다) 당했다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 원인’을 묻는 진행자의 질문에 ‘정부 내각 인사 논란’, ‘나토 순방 시 비선 문제’와 함께 이 대표의 징계 처분을 꼽으며 이같이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