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장엔 尹대리인 이완규
법무차관 ‘25년 인연’ 이노공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측근 인사로 분류되는 이완규·이노공 변호사가 13일 새 정부 첫 법제처장과 법무부 차관에 각각 임명됐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이어 법무부‧법제처의 핵심 요직에 이들이 배치되면서 친윤 체제가 구축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법조계에서는 윤 대통령이 향후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후속 작업에서 핵심 역할을 할 두 부처에 자신의 의중을 실을 수 있는 인사를 발탁한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법제처는 행정부 내 법률 유권해석을 맡은 곳으로 검수완박 국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자리로 분석된다.
이완규 신임 법제처장은 법조계에서는 형사소송법·검찰청법에 정통해 ‘최고의 이론가’로 정평이 나 있다. 한국형사소송법학회 수석부회장도 맡고 있다.
이 신임 처장은 1994년 서울지검 검사로 임관한 후 대검 검찰연구관, 서울중앙지검 부부장검사, 대검 형사1과장,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등을 거쳐 2017년 인천지검 부천지청장을 끝으로 검찰을 떠났다.
윤 대통령과는 서울대 법대 79학번, 연수원 23기 동기로 윤 대통령의 대리인으로 전면에 나선 인물이다. 지난 2017년 문재인 전 대통령이 윤 대통령을 당시 서울 중앙지검장으로 발탁했을 때 절차상의 문제를 제기하며 사의를 표하기도 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 재직 때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에게 감찰과 징계를 당하자 활동에 나섰다. 이후 윤 대통령이 대선 후보시절 처가 의혹으로 소송이 일자 대리인으로 전면에 나섰다.
이 처장은 이날 취임사를 통해 “지금은 윤석열 정부가 국정운영을 시작하는 매우 중요한 시기”라며 “새 정부의 시작을 지켜보는 국민의 기대와 관심이 높은 시기이기도 하다. 새 정부가 제시한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라는 국정비전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지금 이 시기에 첫 단추를 잘 꿰어 국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쌓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 그는 “이 시기에 법제업무와 각 부처에 대한 지원 업무를 맡고 있는 법제처의 역할 또한 매우 중요하다”면서 ▲국정과제의 이행을 위한 입법지원 ▲국민 한 사람 한 사람 모두를 빈틈없이 살피는 법제도 혁신과 개선 ▲국민을 위한 법제서비스 개선을 당부했다.
이노공 신임 법무부 차관도 윤 대통령과 25년여 인연이 있었다는 평가다. 한동훈 법무장관후보자(27기) 보다 사법연수원 선배로 기수역전 인사가 이뤄졌다. 그는 ‘첫 여성 중앙지검 차장검사’ 타이틀을 갖고 있다.
이 차관은 1969년 인천에서 태어나 영락고와 연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법학과 석사과정을 마쳤다. 1997년 사법연수원을 26기로 수료했고, 성남지청 검사로 근무하던 때 윤 대통령과 첫 인연이 됐다. 이후 2018년 7월 서울중앙지검 4차장 검사에 임명됐다. 그는 검사장 승진 후보로 줄곳 거론됐지만, 2020년 1월 좌천성 인사로 여겨지는 서울고검 검사로 전보되면서 검찰을 떠났다. 이후 그는 세종에서 변호사로 개업해 근무해왔다.
이 차관은 법무부 74년 역사상 첫 여성 차관으로 복귀했다. 이 차관은 이날 취임사를 통해 “개인적으로는 공직을 떠났다가 한 때 열정적으로 근무했던 법무부에서 이렇게 차관으로 여러분과 다시 만나게 되어 감회가 새롭다”면서 “마음 한편으로는 어려운 시기에 중책을 맡게 되어 무거운 책임감도 느낀다”고 밝혔다. 아울러 “신속히 업무를 파악해 법무부 국정과제 수행에 만전을 기하고, 법질서확립, 인권옹호, 글로벌 스탠더드 법무행정을 위한 국정보좌에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