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 출범 코앞… ‘검수완박’ 헌법재판 준비할듯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이번 주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임명절차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16일 법조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한 후보자의 청문보고서를 이날까지 재송부 해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다. 국회가 보고서 채택 시한을 넘길 경우 대통령은 열흘 이내에 기한을 정해 재송부 요청을 할 수 있고, 이 기한 내에도 국회가 보고서를 내지 않으면 대통령은 장관을 그대로 임명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이르면 17일 늦어도 금주 내로는 장관 임명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한동훈 법무부’ 출범이 코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에 관한 법무부의 대응과 검찰총장 인선, 대규모 검찰 인사 등 본격적인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 후보자는 취임 후 곧바로 검수완박 헌법재판 준비에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앞서 대검찰청은 검수완박법 공포 이후 내용, 처리과정 등과 관련해 위헌성을 다투기 위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법무부의 외청인 검찰청에 대한 당사자적격 논란이 있어 실제 청구를 진행하지는 못했다. 한 후보자가 임명되면 장관의 자격으로 재판이 가능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따라 한 후보자는 법부 산하에 관련 태스크포스(TF)를 꾸릴 것으로 전망됐다.

검찰 인사도 속도감 있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새 정부 출범 후 첫 검찰 인사에, 문재인 정권에 진행됐던 인사와 관련해 정상화 의지를 담고 있어서 대대적인 물갈이 인사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특히 검수완박 국면에서 고검장들이 대거 사의를 표해 이 빈 자리를 채우기 위한 대규모 승진 인사가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또 지난 정권에서 권력 겨냥 수사로 좌천 인사를 당한 것으로 여겨지는 검사들은 승진 대상이 되거나 중요 수사나 기획부서로 복귀할 것이라는 예측도 나온다.

검찰총장 임명 작업도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6일부터 대검은 박성진 차장검사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 중이다.

총장 후보로는 김후곤(57·25기) 대구지검장과 이두봉(58·25기) 인천지검장, 박찬호(56·26기) 광주지검장, 이원석(53·27기) 제주지검장 등 일명 ‘윤석열 사단’들이 거론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