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새 정부 110개 국정과제 발표… 文정부 ‘정책 뒤집기’

[천지일보=원민음 기자]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를 발표했다. 새 정부는 국정 비전과 원칙 등을 통해 일자리 창출과 경제 성장은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가 규제 개혁을 뒷받침하는 정부를 지향한다. 특히 코로나 피해지원과 방역체계 재정립, 부동산 정책 정상화, 탈원전 정책 폐기 등도 내세워 문재인 정부의 ‘정책 뒤집기’를 공식화했다.

안철수 위원장은 3일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를 국정 비전으로 ‘국익, 실용, 공정, 상식’의 원칙을 강조하고 이에 따른 110개 국정과제를 선정해 발표했다.

새 정부 국정비전 달성을 위해 정치행정, 경제, 사회, 외교안보 등 4대 기본부문에 ‘미래’와 ‘지방시대’를 추가해 6대 부문으로 나눠 국정 목표를 설정했다.

특히 국민의 입장에서 국정목표를 확실히 이행하겠다는 의지를 담아 이전 정부의 ‘국정 전략’을 ‘국민께 드리는 약속’으로 이름을 바꾸고 20개의 약속도 제시했다.

안 위원장은 6대 국정목표로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나라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 ▲자유·평화·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인수위는 국정과제를 이행하기 위해 약 209조원의 재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했다.

이 6대 국정목표를 바탕으로 선정된 110개 국정과제를 보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인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폐지와 검찰 예산 편성 등의 ‘형사사법 개혁’과 탈원전 정책 전면 폐기, 기업 투자 및 고용 촉진 등을 위한 금융 세제 지원 강화 등이 담겼다.

또 제왕적 권력을 내려놓고 소통하는 대통령, 디지털 플랫폼 정부를 통한 효율적 국정 운영도 포함됐다.

눈에 띄는 점으로는 문재인 정부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기로 한 것이다. 인수위는 “에너지 안보 및 탄소중립 수단으로 원전을 적극 활용하고, 한미 원전동맹 강화 및 수출을 통해 원전 최강국에 도약하겠다”고 밝혔다. 인수위는 이를 위해 신한울 3, 4호기 건설을 조속히 재개하고, 2030년까지 원전 10기 수출을 목표로 적극적인 수주 활동을 벌이기 위해 정부 부처와 한국전력, 한국수력원자력, 금융기관, 원전기업 등이 참여하는 ‘원전수출전략추진단(가칭)’을 신설할 방침이다.

인수위는 또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도 폐지하기로 했다. 다만 국회 법 통과가 필요한 상황임을 고려해, 법 개정 전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 제한을 위한 방안의 우선 시행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 검찰의 독립 예산 편성을 위해 예산 편성 및 배정 사무를 법무부에서 대검찰청으로 이관하기로 했다. 아울러 고위공직자범죄수서처법(공수처법) 24조 폐지도 추진하기로 했다. 공수처법 24조는 검찰과 경찰 등 다른 수사기관이 고위공직자 범죄를 인지할 경우 즉시 공수처에 통보하고, 공수처가 이첩해달라고 요청하면 이에 응해야 하는 규정이다.

뿐만 아니라 윤 당선인과 안 위원장의 공통공약인 연금개혁 추진도 명시됐다. 안 위원장의 공약이었던 과학 기술 G5 역시 담겼다. 학 기술 G5 진입을 목표로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초격차 전략 기술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세계 최초 사례를 선도하는 과학 기술 초강국으로 도약한다는 목표다. 청년 세대를 대상으로 한 맞춤형 지원도 주요 과제로 들어갔다. 한반도 비핵화·평화를 실현해 통일의 기반 조성, 장병들의 복지 여건을 개선 등도 담겼다. 지방균형발전을 위해선 지역균형 발전 특별위원회가 대국민보고회와 공청회를 거쳐 향후 국정 과제를 구체화 할 방침이다.

인수위는 다만 윤 당선자의 대선 공약이었던 여성가족부 폐지는 국정과제에 담지 않았다. 윤 당선자는 대선 공약집에서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고, 다양한 사회적 문제에 적극 대응하는 부처를 신설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민생 관련 대선 공약 중에는 영유아 하루 세끼 친환경 무상급식 제공과 일하면서 공부하는 미래형 로스쿨 도입, 반려동물 진료비 표준수가제 도입 등도 국정과제에 포함되지 않았다.

한편 인수위는 지난 3월 18일 출범, 부처 업무보고와 분과별 현장 방문 등을 거쳐 국정과제를 도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