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검수완박 ’ 법사위 소위 의결 뒤 전체회의 상정… 국힘 반발

[천지일보=원민음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에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강행 처리에 나섰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저지하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26일 오후 법안심사 소위에서 단독으로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전부 퇴장했다.

국민의힘이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안 합의를 뒤집고 재협상을 요구하자 민주당은 강행처리 방침을 굳히고 실력 행사에 들어갔다.

현재 알려진 통과 법안은 합의안과 크게 다르지 않다. 검찰의 6대 범죄 수사권 중 부패·경제범죄 2가지로 제한하는 것은 그대로이나, 정의당의 제안에 따라 6.1 지방선거 등에서 발생하게 될 선거범죄 수사를 올해 연말까지 남겨두는 방식이다.

민주당은 오후 9시쯤 법사위 전체회의도 열어 법안을 처리할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정의당과 협의해 27일 본회의 처리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위해 민주당은 소속 의원들에게 ‘비상대기령’까지 내렸다.

국민의힘은 여야 합의문 정신을 훼손한 법안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법사위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오늘 소위를 통과한 형소법 및 검찰청법 개정안은 여야의 합의문 정신을 철저히 훼손한 법안”이라며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완전 박탈했다. 이 같은 개정안은 상정돼선 안 된다”고 비판했다.

유 의원은 “단일·동일성은 N번방 사건 검사가 여죄를 못 찾고 진범, 공범, 위증, 무고를 하지 못하는 것이다. 완벽한 ‘검수완박’을 만든 것”이라며 “지난번 검사 수사권을 완전 박탈하는 것에서 수사권을 주되 실체적인 진실을 발견하기 위해 노력한 형사부와 검사의 노력을 더이상 불가능하게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법안 처리 저지를 위해 국민의힘은 이날 긴급 의원총회를 잡았다. 강행처리가 이어질 경우 필리버스터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막겠다는 원칙을 세운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