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민주당 갈등 격화… ‘검수완박’ 해결 난항

[천지일보=김민철 기자]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폐지)’을 둘러싼 더불어민주당과 새 정부의 갈등이 심화되는 모양새다.

앞서 배현진 대통령 당선인은 지난 24일 검수완박에 대해 “헌법 가치를 수호하기 위해 대통령으로서 책임과 노력을 다하겠다”는 당선인의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검수완박을 통해 사법제도 정상화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윤 당선인 측은 “국민이 검수완박을 원하지 않는다”며 반대의 입장을 표명해 새 정부와 민주당의 대립 구도가 본격화했다.

민주당은 검수완박 중재안을 지키고 검찰 공화국 부활을 막아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민주당 윤호중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26일 열린 의원총회에서 “윤 당선인과 소통령으로 불리는 사람의 초법적인 행위로 국회 합의가 침탈당했다”며 “의회민주주의 원칙, 삼권 분립, 헌법정신이 이렇게 허망하게 무너져 내렸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특검‧검찰이 만들어지고 이들과 손을 잡은 권력층과 언론 세력의 카르텔이 형성돼, 권력에 접근할 수 있는 여부에 따라 유‧무죄가 달라진 것이 70년 동안 지속됐다”며 “그 기간 검찰이 기소권 수사권을 모두 손에 쥐고 있어서 국민의 법률생활 자체가 위협받았다”고 강조했다.

윤 위원장은 “이러한 카르텔을 수술할 때가 됐다”며 “(검수완박을 통해) 검찰 정상화뿐 아니라 우리 사회의 정의를 지키고 인권을 보호해야 할 사법제도 전체를 정상화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윤석열 당선인 측은 검수완박 강행에 날로 비판의 수위롤 높이고 있다. 장제원 대통령 당선인 비서실장은 이날 인수위 사무실 앞에서 “검수완박 중재안은 국민의 공감대가 있지 않다”며 “문재인 대통령 임기 말에 형사사법 체계를 이렇게 흔들어 놓는 것은 과연 국민의 뜻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권력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뺏어버리면 또 다른 권력을 가진 집단을 만든다”며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검찰이 수사를 잘하고 개혁해서 조금 더 정의로운 나라로 가기 위한 노력을 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장 비서실장은 민주당에 대해 “마음에 들지 않으면 (검찰의 권력을) 없애버리고 빼앗아 버린다”고 비난했다. 또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국민적 공감대를 얻어서 진행해야 하지만, 검찰개혁이라는 미명 아래 검찰을 무력화시키는 것은 민주주의가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검수완박에 대해 지속 반대 의견을 피력하고 있다. 한 후보자는 같은 날 “(검수완박이 통과되면) 범죄 대응 시스템이 붕괴돼 국민이 피해 볼 것이 분명한 개헌 수준의 입법”이라고 주장했다. 한 후보자는 이전부터 “검수완박 법안 처리 시도는 반드시 저지돼야 한다”고 표명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