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검수완박 중재안, 부작용·허점 우려… 사회적 합의 선행돼야”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3일 박병석 국회의장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중재안이 여야에서 수용되자 하루만에 우려를 표명하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한 후보자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제도에서조차 서민보호와 부정부패 대응에 많은 부작용과 허점이 드러났다”며 “이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사회적 합의 없이 급하게 추가 입법되면 문제가 악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1월 시행된 검경수사권 조정이 미처 안착하지 않은 상황을 의식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개선된 형사사법시스템이 안착되지 않은 상황에서 추가 입법으로 혼란이 더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전날 여야의 갈등을 중재하기 위한 검수완박법 중재안을 제시한 바 있다. 중재안에는 현재 검찰이 수사권을 가진 6대 범죄 중 4개 분야(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를 6개월 내로 이관하고 부정부패와 경제 등 2개 분야(부정부패·경제)에 대해선 1년 내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검찰의 직접 수사 총량을 줄이기 위해 6개의 특수부를 3개로 줄이고, 특수부 검사수도 제한한다.

한편 여야가 중재안을 받아들이고 이에 따른 검수완박 법안을 이달 말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한 가운데 검찰의 반박이 이어지고 있다.

김오수 검찰총장은 전날 검수완박 법안 저지에 실패한 책임을 지고 법무부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또 고검장급인 박성진 대검 차장검사와 이성윤 서울고검장, 김관정 수원고검장, 여환섭 대전고검장, 조종태 광주고검장, 권순범 대구고검장, 조재연 부산고검장 등 현직 고검장 6명도 전원 사직서를 제출했다.

검찰 고위 간부들이 전원 사퇴하면서 검찰 지휘부가 공백인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