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극적합의 뒤 ‘국회 vs 檢’ 더 격한 대립 우려

[천지일보=이대경, 홍수영 기자] 파국으로 치닫는 듯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정국에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안을 전격 수용하면서 봉합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하지만 김오수 검찰총장을 비롯한 검찰 지휘부가 총사퇴를 선언하면서 여야 갈등이 국회 대 검찰 대립으로 달라지는 형국이다. 검찰 지휘부 사퇴로 인한 지휘 공백까지 우려되면서 논란이 더 커질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22일 박병석 국회의장이 제시한 검수완박 입법 중재안을 수용한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비공개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치열한 논의 끝에 의장 중재안을 수용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권 원내대표는 “일단 양당이 수용하면 의장 주재 하에 합의문을 발표하는 순서를 갖고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을 수정해 다음주 본회의에서 처리 될 예정”이라며 “양당이 대한민국 형사사법 체계를 근본적으로 흔들지 않는 범위 내에서, 부정부패를 척결하고 억울한 피해자 만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서로 타협을 했다”고 강조했다.

박 의장의 중재안에는 ▲검찰의 직접수사권과 기소권 분리 ▲검찰 직접수사 폐지 ▲검찰 직접수사 총량 줄이기 위해 6개 특수부를 3개로 축소 ▲송치사건에 범죄 단일성 동일성 벗어나는 수사 금지 ▲법률안 심사권 부여하는 사법개혁특위 구성, 가칭 중대범죄수사청 등 사법 체계 전반 논의 ▲중수청 신설에 따른 수사기관 권한 조정 ▲공수처 공무원 범죄는 검찰의 직무 ▲검찰개혁법안 4월 중 처리 ▲검찰청법개정안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공포된 날로부터 4개월 후 시행 등이 담겼다.

더불어민주당도 이날 의원총회를 열고 중재안을 수용하기로 결정했다. 민주당 오영환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의원총회에서의 상황을 전하며 찬성과 반대가 6 대 4 정도로 갈렸다고 밝혔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중재안에 대해 “(6대 범죄 수사 중 수사권이 폐지되지 않은 남은) 나머지 2대 범죄도 길게 보면 향후 FBI법이 처리되고 준비를 거쳐 (중대범죄수사청을) 설립하는 1년 6개월 내에 이 2대 범죄도 직접수사권이 폐지된다고 이해하면 되겠다”고 밝혔다.

이는 전날까지의 입장과는 달라진 모습이다. 민주당은 전날까지 “검찰 정상화를 4월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한 바 있다.

여야의 극적인 합의로 갈등 봉합 국면에 접어들었으나, 국회와 검찰의 갈등은 더 고조되는 형국이다. 대검찰청은 이날 “(김오수) 검찰총장은 이 모든 상황에 책임을 지고 사직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김 총장의 사의 표명은 지난 17일 이후 닷새 만이다. 김 총장뿐 아니라 이성윤 서울고검장, 여환섭 대전고검장, 권순범 대구고검장, 조재연 부산고검장, 조종태 광주고검장, 김관정 수원고검장, 박성진 대검 차장 등 고검장급 이상 지휘부가 총사퇴를 결의했다.

대검은 지휘부의 사퇴 발표 이후 입장문을 통해 “대검은 이날 공개된 국회의장 중재안에 단호히 반대한다”며 “중재안은 사실상 기존 ‘검수완박’ 법안의 시행시기만 잠시 유예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검찰 지휘부 총사퇴로 인해 지휘 공백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또한 이에 더해 일선 검사장들 중에서도 사퇴 의사를 밝히는 이들이 대거 나올 경우 국회와의 갈등의 골은 더욱 깊어질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