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오수 “중재안 전혀 몰라” 진땀… 일선검사들 반대 여론전 계속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김오수 검찰총장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중재안에 대해 반대 의견을 내면서, 자신은 사전에 전혀 몰랐다고 강조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총장은 이날 대검찰청에서 간담회를 열고 “검수완박 중재안은 (검수완박의) 시행 시기만 늦춘 것”이라며 “검찰은 중재안에 동의할 수 없고 명확하게 반대한다”고 말했다.

김 총장은 “검사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 수사권을 박탈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있다는 점은 이미 수차 말씀드렸다”며 “기소검사가 사건관계인의 얼굴 한번 보지 않고 진술 한번 듣지 않고 수사기록만으로 기소 여부를 판단하라는 것과 마찬가지고, 그런 기소검사의 판단을 국민이 쉽게 납득할 수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검찰이 공직자·선거 범죄를 수사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선 “선거범죄는 6개월의 단기 공소시효가 있어 시효 임박 사건들은 경찰과 보완수사 요구를 반복하다 부실 처리된 염려가 있다”며 “특히 이번 대선과 지방선거 공소시효 직전 또는 공소시효를 절반 정도 남긴 9월초쯤 검찰 수사권이 갑자기 폐지된다면 상당한 혼란이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단일성·동일성을 벗어난 경우 보완수사를 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과 관련해선 “별건수사를 금지한다는데 이의가 있을 수는 없다”면서도 “단일성, 동일성이 있는 범죄만 수사할 수 있다고 하면 해석 여하에 따라 해당범죄 외에는 일체의 여죄수사를 할 수 없는 결과가 될 수 있다”고 꼬집었다.

또 김 총장은 중재안을 전혀 알지 못했다면서 여야 합의 과정에서 자신이 철저하게 배제됐다고 밝혔다. 검찰 내부에서 김 총장이 이미 중재안 내용을 전달 받은 게 아니냔 비판에 대한 해명이다.

김 총장은 “저는 검찰의 자체 개혁방안 등을 말씀드렸다. 박 의장은 비서실장이 배석한 가운데 40분 정도를 할애해 제 말을 충분히 경청해줬다”며 “그 과정에서 중재안이라든가 여야 협의 과정에 대해선 전혀 말씀하시지 않았다. 저는 전혀 그 내용을 알지 못했다”고 자신에 대한 여론을 부인했다.

앞서 김 총장은 22일 출근길에서 “국민과 국회, 여론에서 원하지 않는 권력수사를 하지 않는 게 필요할지도 모른다”고 밝힌 바 있다. 이를 두고 김 총장이 이미 중재안을 접했기에 이 같은 발언이 나오게 된 것이라는 일각의 의혹제기가 있었다.

이에 대해 김 총장은 “검찰수사심의위원회의 대상과 신청권자를 확대한다는 취지에서 얘기를 한 것인데 하필 중재안이 나오면서 오해가 생긴 것 같다”며 “저는 중재안의 ‘중’자도 들어보거나 언급한 적이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중재안을 전혀 몰랐던 것 역시 비판점이라는 지적에 대해선 “국회에 여러 검사나 직원도 가 있어 확인을 해봤는데 전혀 몰랐다고 한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 무능하다고 해도 어쩔 수 없다”고 밝혔다.

윤석열 당선인 관련해선 “당선인은 전임 검찰총장이었으므로 검찰에 애정이 있으니 충분히 고려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검수완박 반대 지원을 바랐다.

또 김 총장은 “검찰 구성원들의 분노와 좌절감은 대검으로 향하고 그 정점인 저에게 올 수밖에 없다는 것을 잘 안다”며 “그분들을 대표해서 사직서를 제출하고 반대 입장도 강력히 표시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날 출근길에서 “검찰총장의 사표는 곧바로 청와대로 보내서 대통령의 뜻을 여쭙고자 한다”고 밝혔다.

한편 김 총장이 중재안을 몰랐다고 해명하던 이날 전국의 검찰청들은 저마다 호소문을 내며 검수완박 반대 여론전에 열을 올렸다.

서울동부지검은 심우정 검사장 및 간부 일동 의견을 내고 “검사가 수사와 공판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견될 가능성이 높은 위증, 무고사범이나 중대범죄들은 사실상 사장될 우려가 매우 커지게 된다”고 비판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수사1부 부부장 및 평검사도 입장문을 내고 “시간차를 두고 검찰 직접수사가 완전히 폐지되면 이득을 보는 사람은 부패한 공직자와 대형 경제사범 등 국민적 지탄의 대상들”이라며 “이 같은 법안을 만들겠다고 합의한 여야 정치인들 역시 앞으로 영원히 검찰 수사를 받지 않기 위해 야합했다는 의심의 눈초리를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