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말 확진자 격리 사라진다… 치료비, 환자 부담

[천지일보=홍보영 기자] 5월 하순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감염되더라도 격리 의무가 면제되고 동네 병의원 의료체계에서 대면 진료를 통해 치료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정부가 지원하는 치료비·생활지원금이 없어지고, 확진자가 치료제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중앙사고안전대책본부(중대본)은 15일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을 1급에서 2급으로 하향하고, 기존 3T(진단·검사·치료) 전 분야에서 일반의료체계 전환으로 지속가능한 대응체계를 구축하는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계획을 마련했다. 이는 4주간의 이행기를 거쳐 코로나19 대응의 방역·의료 체계를 일상으로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오는 25일부터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을 1급에서 2급으로 하향 조정한다. 이에 따라 확진 시 신고는 즉시에서 24시간 내로 변경된다. 다만 4주간의 이행기 동안에는 격리 의무를 유지하는 등 현행과 같다. 4주 뒤인 안착기부터는 법접 강제가 없이 격리가 권고로 전환된다. 또 치료비와 생활지원비도 각각 중단된다.

검사 체계는 동네 병의원에서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로 이뤄지고, 보건소는 60세 이상과 요양병원·시설의 종사자 등 고위험군의 PCR(유전자증폭)만 맡게 된다.

이행기 동안에는 ‘외래진료센터’를 지속 확충해, 안착기 이후에는 동네병의원에서 대면진료가 원활하게 가능한 일반의료체계로 전환되도록 기반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재유행에 대비해 호흡기 진료 등이 가능한 인력·시설 등을 갖춘 대면진료 인프라를 선제적 확보하고 유지해 나갈 예정이다.

안착기 이후 격리의무 해제 후 격리 권고로 전환될 경우 현재의 재택치료체계는 중지될 예정이다. 다만 격리 권고된 확진자가 재택에서 건강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한시적 비대면 진료서비스’ 등은 유지해 나갈 계획이다.

고위험군 및 감염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해 중증 병상 중심으로 치료체계가 개편된다.

중대본은 병상 규모도 달라지는 체계에 맞게 단계적으로 조정해 나갈 계획이다. 등급 조정 이전에도, 최근 입원수요가 낮아진 ‘감염병전담병원(중등증병상)’부터 단계적으로 조정한다. 이 때 중증·준중증병상은 현재와 같이 지자체를 통한 배정(중앙배정) 체계를 유지하고, 중등증병상은 지정병상인지 여부에 따라 병의원간 입원 의뢰 등을 통한 자율 입원도 허용한다.

이행기에는 확진자 수, 병상가동률 등을 고려해 거점전담병원 외 중등증병상은 모두 지정 해제된다. 중증·준중증병상도 단계적으로 조정해 안착기에는 국가 지정 입원치료병상, 긴급치료병상, 거점전담병원을 통해 확진자에 대한 치료를 지원해나갈 계획이다.

생활치료센터 역시 가동률, 일반의료대응체계 전환 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감축하면서 이행기까지 사회적 고위험군을 위한 필수 병상만 지속 운영한다. 이후 안착기에는 운영이 중지되며, 그간 생활치료센터 운영에 활용됐던 인력·행정 자원 등이 효율적으로 재편된다.

중대본은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검사-먹는치료제 처방-치료가 신속히 이뤄지고, 응급·입원치료 상황 발생 시 우선적으로 입원할 수 있도록 하는 ‘패스트트랙’도 치료제 공급 물량 등과 연계해 검토 중이다.

해외입국자 검사도 기존 2번에서 1번으로 줄게 된다. 입국자는 현재 입국 1일차에 PCR 검사를 받고 입국 6~7일차에 신속항원검사를 받고 있는데, 6월부터는 1일차 PCR 검사 1번만 받으면 된다.

경로당 등 노인여가복지시설은 운영이 재개된다. 지금까지 3차 접종자만 가능했지만, 접종 여부에 관계없이 지자체 판단에 따라 조정할 수 있도록 최소 일주일 전 개관준비 등을 안내할 계획이다. 다만 비교적 비말이 적은 프로그램 운영을 권장하며 칸막이 또는 띄어 앉기 환경이 갖춰진 경우에만 식사가 허용된다.

신종 변이 및 재유행을 대비한 계획도 마련했다. 변이 바이러스를 조사․분석하고, 유전자 분석(NGS)을 강화하며, 신종 변이 확인시 위험도 평가를 실시해 감시체계를 강화한다. 겨울철 동시 유행(인플루엔자, RSV 등)에 대비해 호흡기 감염병 표본감시 대상에 코로나19를 추가하고, 급성호흡기감염병 감시체계 참여기관을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강력한 신종 변이 발생시 필요하면 3T 전략(검사-추적-격리·치료)으로 전환하고 거리두기 재도입을 검토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