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절반 이상 “검수완박 반대”… 찬성 38.2%, 반대 52.1%

[천지일보=이대경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대해 국민의 절반 이상인 52.1%가 반대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지난 13일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검수완박에 대해 52.1%가 반대, 38.2%가 찬성을 선택했다. 9.7%는 ‘잘 모름’이라고 답했다.

찬성의 경우 연령대별로는 50대와 40대,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과 서울, 이념 성향으로는 진보층과 민주당 지지층에서 전체 평균 대비 높게 나타났다.

반대의 경우 연령대별로는 60세 이상,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 대전·충청·세종, 이념 성향으로는 보수층과 중도층, 국민의힘·국민의당 지지층에서 전체 평균 대비 높았다.

찬성 이유로는 ‘검찰이 기소권과 수사권을 가지는 것은 과도한 권력이기 때문(77.3%)’이라고 했으며 반대 이유로는 ‘특정 정당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추진하는 정책이기 때문(54.5%)’이라고 했다.

민주당의 검수완박 법안 추진 이유와 관련해서는 ‘민주당 관련 일부 정치인을 보호하려고(43.9%)’ ‘검찰개혁을 추진 혹은 완수하기 위해(37.7%)’ ‘차기 정권을 견제하기 위해(11.4%)’ 등이었다.

검수완박 법안 추진 과정에서 국민의 이해나 동의가 충분히 이뤄졌다고 생각하냐는 질문에는 63.6%가 ‘충분히 이뤄지지 못했다’, 30.7%가 ‘충분히 이뤄졌다’ 등을 응답했다.

이번 조사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 포인트다. 리얼미터는 임의걸기(RDD)로 무선(90%)·유선(10%) 표본을 추출해 자동응답 조사를 시행했다. 응답률은 4.4%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