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in] 대통령인수위 압박하는 개신교… PPAT 시험일 꼬투리잡기

[천지일보=강수경 기자] 개신교계가 6.1지방선거 공직후보자 기초자격평가 시험 공고일을 문제 삼아 오는 12일과 국민의힘 규탄 집회를 예고해 논란이 예상된다. 이어 15일에는 전국 도당을 상대로 집회를 확산하겠다고도 엄포를 놓았다.

그간 ‘공무원 등 공직자 시험 평일 실시’는 표심을 노린 정치인들의 발언으로 도마에 올라왔다. 이는 종교편향과 정교유착이라는 비판에도, 주요 선거를 앞두고는 슬그머니 고개를 내미는 아젠다이기도 하다. 이번에도 6.1지방선거를 앞두고 개신교계는 부활절과 맞물려 발표된 국민의힘 6.1지방선거 공직후보자 기초자격평가 시험 시간을 문제 삼았다.

전국17개광역시도기독교총연합회는 오는 12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앞에서 시위를 진행할 계획이다. 국민의힘이 6.1지방선거 공직후보자 기초자격평가 시험을 기독교 기념일인 부활절 주일예배 시간인 오전 11시에 진행한다고 밝혔기 때문이란 이유에서다.

기독교총연합회는 개신교 매체에 “기독교를 폄하할뿐 아니라 부활절예배를 흠집내려는 불순한 의도가 있다”며 “국민의힘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 인수위원회 차원에서 일요일을 피해 기초자격평가시험 일시를 재조정해 공고할 것과 사과할 것을 1200만 그리스도인의 이름으로 강력히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12일 1차 인수위 앞 집회에 이어 15일 오전 11시에도 전국 17개 광역시도 국민의힘 도당 사무실 앞에서 기독교 폄하 모독 2차 규탄대회를 동시다발적으로 일제히 개최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해 10월 25일 정당 사상 처음으로 6.1지방선거 광역·기초의원 예비 출마자를 대상으로 ‘공직 후보자 역량 강화 자격시험(PPAT)’을 치른다고 밝혔다. 시험은 정당법, 지방자치법, 정치자금법, 당헌당규, 경제·외교 현안 등 분야로 진행되며, 상위권 성적을 기록한 이들에게 공천 가산점을 부여하기로 했다. 유튜브 채널에 강의 영상을 올린 뒤 이를 기반으로 객관식으로 치러질 예정이다.

이준석 대표의 공약사항인 PPAT는 ‘People Power Aptitude Test’의 약자로, '국민의힘 예비 공직후보자 역량강화 평가'를 뜻한다. 상대평가인 이 시험은 9등급제로 나뉜다. 시험 결과에 따라 광역의원 비례대표는 2등급(상위 15%), 기초의원 비례대표는 3등급(상위 35%) 이상의 성적을 얻어야 지원이 가능하다. 지역구의 경우 시험 결과에 따른 가산점이 적용된다.

공무원시험 등 공적 시험에 대해 기독교 예배일인 주일(일요일) 시행을 놓고 논란은 종종 있어왔다. 지난 1997년 정부가 국가직 공무원 채용시험을 일요일이 아닌 평일에 시범실시하겠다고 밝혀 특정종교 편향 논란이 거세게 일었다. 당시 총무처장관이 평일실시결정을 ‘복음사역’의 입장에서 하고 있다고 언론에 밝히고, 평일실시를 앞으로 확대할수도 있다고 밝혔고 즉각 기독교 외 타 종교를 중심으로 종교편향 논란이 일었다. 개신교에서는 공무원 시험 주일실시반대운동을 강화하는 계기가 됐다. 당시 한국복음주의협의회는 주일시험과 행사가 국민의 쉴 권리를 뺏고 기독교인들의 취업과 참여의 기회를 박탈한다면서 전국적인 서명운동과 가두 캠패인을 벌였다.

반면 불교계에서는 정부정책이 특정종교의 영향을 받아 집행되는 것이라면서 강하게 반발했다. 1995년에도 불교계는 검정고시 시험일을 평일로 바꿔야 한다는 개신교의 주장이 나오자 교육부에 강력하게 항의했고, 결국 무산됐다. 당시 조계종 교육원 향적스님은 언론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국정운영이 종교적 배경을 깔고 이뤄지는 것은 법적으로나 정서적으로 용납하기 어렵다”고 일갈했다.

2013년에도 당시 법무부 장관 후보자였던 황교안 전 국무총리의 발언이 논란이 됐다. 황 전 총리는 자신의 저서 ‘교회가 알아야 할 법 이야기’에서 국가 공무원 시험을 주일이 아닌 토요일에 치러야 한다고 주장하며 헌법재판소 결정에 유감을 표했다. 헌재는 주일에 공무원시험인 사법시험을 치르는 것이 합헌이라고 결정했다. 황 전 총리는 “비록 헌재의 결정이 이와 같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곧 공무원 시험을 주일에 치르라는 명령이 될 수는 없다”며 “따라서 공무원 시험을 주관하는 정부로서는 종교의 자유의 본질을 침해하지 않도록 이미 대다수 국민들에게 휴일이 되고 있는 토요일 오후 등 주일이 아닌 적당한 기회를 마련해 공무원 시험을 실시함으로써 모든 국민의 편의를 배려할 줄 아는 성숙한 행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는 법무부 장관이 세속법과 교회법이 부딪치면 분명 세속법을 우선시해야 하는 데다 법적 질서를 제1원칙으로 삼아야 하는 자리라는 점에서 부적절한 발언이라는 논란을 샀다.

개신교계가 부활절을 앞두고 행사하는 이번 압력이 헌법 제20조 1,2항에 명시된 ‘종교의 자유’와 ‘정교분리’를 원칙으로 삼아야 할 정치권에 어떤 영향으로 작용할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