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검찰총장 대통령 시대라고 국회 우습나” 연이틀 檢 비판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검찰이 조직적으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반대하는 가운데 이를 추진하는 더불어민주당이 연이틀 검찰을 비판하고 있다.

민주당 홍서윤 대변인은 9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 논의에 대해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히고 조직적인 집단행동을 결의했다”며 “검찰이 국회에 논의를 해라, 마라할 권한이 있는가? 검찰의 집단행동은 수사권 분리를 더욱 재촉할 뿐”이라고 날을 세웠다.

특히 홍 대변인은 “검찰총장이 앞장서서 고검장회의에 이어 전국 검사장회의를 여는 등 조직 전체가 집단행동에 나서겠다고 한다”며 김오수 검찰총장의 태도도 지적했다.

홍 대변인은 “정당한 입법활동에 국가기관이 집단행동에 나서도 되는 것인지 의아하다”며 “검찰은 예외라고 여기는 것이라면 견제 받지 않는 권력의 안하무인이 아닐 수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1차 검찰개혁을 수용했던 과거의 태도와도 판이하다. 하지만 태도를 돌변할 이유는 정권이 교체된다는 것 말고는 없다”며 “검찰총장 대통령 시대가 다가왔다고 국민의 대의기관인 입법부가 우습게 보이나”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국회 위에 군림할 수 있다고 착각하는 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스럽다”며 “수사권을 분리하면 큰일이라도 날 것처럼 굴지만 본질은 자신들의 특권과 기득권에 손대지 말라는 겁박”이라고 지적했다.

홍 대변인은 “수사권 분리 논의는 형사 사법제도의 정상화의 초석이며, 검찰이 자의적 법 적용과 선택적 법 집행으로 자초한 것”이라면서 “검찰개혁은 국민적 요구다. 그런데도 반성하지는 못할망정 손에 쥔 기득권을 뺏기지 않겠다고 집단행동을 하겠다고 하니 부끄러운 줄 알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또 “민주당은 검찰의 집단행동에 흔들리지 않고 검찰을 정상화하기 위한 논의에 더욱 집중하겠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전날에도 이수진 원내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집단행동 움직임을 보이는 검찰의 행태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 국회를 겁박이라도 하겠다는 것이냐”고 문제 삼았다.

이 대변인은 “공직자의 본분을 망각하고 국회의 정당한 입법 활동에 대한 집단적 반발 움직임을 조성하는 검찰 행태를 엄중히 경고한다”며 “검찰 스스로 기득권 내려놓기를 거부하기에 검찰개혁을 위한 입법 논의가 계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대검찰청은 전날 입장문을 내고 “정치권의 검찰 수사기능 전면 폐지 법안 추진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대검은 “현재 시행 중인 개정 형사법은 1년 3개월이라는 장기간 동안 논의를 거치고 패스트트랙 절차를 밟는 등 지난한 과정을 통해 입법됐으나, 시행 후 1년이 지난 지금까지 여러 문제점이 확인돼 지금은 이를 해소하고 안착시키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검찰총장은 검찰 구성원들의 문제 인식과 간절한 마음을 깊이 공감하고 있고, 현 상황을 매우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국민을 더 힘들고 어렵게 하는 검찰수사기능 전면 폐지 법안에 대해 국민을 위해 한번 더 심사숙고하고 올바른 결정을 해 주시기를 정치권에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전했다.

문재인정부의 마지막 지명 검찰총장인 김 총장도 반대의견을 낸 것이어서 주목받았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 휘하의 법무부 검찰국도 자체 회의를 열고 반대 입장을 정한 뒤 박 장관에게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