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고검장 회의 후 ‘검수완박 반대’ 만장일치 입장 모아
“수사권은 국민 위한 안전장치… 어떤 경우에도 유지돼야”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전국 고검장들이 8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대해 “고검장들은 검찰 수사기능 전면 폐지 법안 추진에 반대하는 대검찰청 입장에 깊이 공감한다”고 밝혔다.
전국 고검장들은 이날 오후 김오수 검찰총장 주재로 진행된 전국 고검장 회의를 마친 뒤 낸 입장문에서 “형사사법체계의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법안이 국민적 공감대와 충분한 의견수렴 없이 정치적 차원에서 성급하게 추진되는 점에 심각하게 우려를 표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국민들의 억울함과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직접 보고 들은 것을 토대로 판단하는 것이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며 “이는 어떠한 경우에도 유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검찰개혁 논의가 반복되고 있는 이유에 대해 검찰 스스로 겸허히 되돌아 볼 것”이라며 “검찰 수사의 공정성과 중립성의 실효적 확보 방안을 신속히 마련해 시행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전국 일선 검사들의 반발이 확산하는 가운데 대검은 오는 11일 전국 지방검찰청 검사장회의를 열고 ‘검수완박’ 입법 관련 대책을 추가 논의하기로 했다.
한편 전국 고검장 회의는 이날 오후 5시에 시작해 오후 8시 13분쯤 끝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회의에는 김오수 검찰총장과 박성진 대검 차장검사, 이성윤 서울고검장, 김관정 수원고검장, 여환섭 대전고검장, 조종태 광주고검장, 권순범 대구고검장, 조재연 부산고검장, 조남관 법무연수원장이 참석했다.
- 김오수, 검찰총장직 걸고 ‘검수완박’ 배수진
- ‘검수완박 거부’ 검찰에 민주당 “국회 겁박하냐”… 실제 강행은 ‘고심’
- 민주당 “검찰총장 대통령 시대라고 국회 우습나” 연이틀 檢 비판
- 국힘, 양향자 사보임에 “‘검수완박’ 폭주 잇는 민주당”
- 박범계 휘하 법무부 검찰국도 ‘검수완박’ 반대
- 박범계 휘하 법무부 검찰국도 ‘검수완박’ 반대
- 국힘, 양향자 사보임에 “‘검수완박’ 폭주 잇는 민주당”
- 민주당 “검찰총장 대통령 시대라고 국회 우습나” 연이틀 檢 비판
- ‘검수완박 거부’ 검찰에 민주당 “국회 겁박하냐”… 실제 강행은 ‘고심’
- 김오수, 검찰총장직 걸고 ‘검수완박’ 배수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