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박준성 기자]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화물연대본부 관계자들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 앞에서 ‘안전운임 일몰제 폐지’를 촉구하는 피켓시위를 하고 있다.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화물연대본부 관계자들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 앞에서 ‘안전운임 일몰제 폐지’를 촉구하는 피켓시위를 하고 있다.

산재사고 재발 방지 요구

산재보험 전면 확대 촉구

[천지일보=정승자 수습기자] 화물연대가 “홈플러스 함안물류센터 산재 사고는 모든 화물노동자의 일”이라며 노동기본권 보장과 생존권 보장을 요구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는 10일 성명서를 내고 “고용노동부의 소극적이고 형식적인 근로감독으로는 산재 사고를 막을 수 없다”고 규탄했다.

화물연대에 따르면 지난 1일 경남 함안 홈플러스 상온 물류센터에서 발생한 산재 사고로 화물노동자가 사경을 넘나들고 있다.

이 화물노동자는 45세로 청주에서 함안까지 냉동탑차로 식품을 배송하던 중 사고를 당했다. 화물연대는 이번 사고가 개인의 불행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모든 화물노동자가 상시로 노출된 위험한 노동환경에서 비롯됐다고 호소했다.

화물연대는 “재해자는 운송 이후 고임목 제거 과정에서 산재 사고를 당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사고의 직접적 원인이 된 고임목은 함안물류센터에 고정된 채 상시로 비치됐고 관행적으로 고임목을 받치고 제거하는 작업을 화물노동자가 수행하고 있었다”며 “홈플러스는 이 과정에서 단 한 명의 안전인력도 배치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고용부 해당 창원지청은 책임이 있는 현장 조사나 원인 규명 없이 형식적인 현장 확인만으로 현장 조사를 마무리했다”며 “현장 근로감독관은 사고 사업장인 홈플러스 함안물류센터의 안전관리책임자를 비롯한 어떤 관계자에 대한 조사도 일체 하지 않은 채 단지 경찰에서 전달받은 CCTV 등 영상자료만 확인하고 현장에 2시간 머물렀다는 사실만으로 현장 조사를 마쳤다”고 했다.

[서울=뉴시스] 화물연대본부가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안전운임제 일몰제 즉각 폐지, 안전운임제 전차종 전품목으로 확대 등을 촉구하고 있다. 2021.12.13
[서울=뉴시스] 화물연대본부가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안전운임제 일몰제 즉각 폐지, 안전운임제 전차종 전품목으로 확대 등을 촉구하고 있다. 2021.12.13

화물연대는 “즉각적인 근로감독과 사고 사업장의 산업안전보건 관리 실태를 조사하라는 거듭된 요청에도 중대재해의 결과로 전환되면 비로소 부산지방노동청으로 관할 이관이 이뤄질 것이라는 말만 되풀이했다”며 “2022년 고용부의 ‘산재 사망사고 획기적 감축’이라는 핵심추진 과제가 무색하게 일선 관청에서는 안일하고 무책임한 태도로 현장 감독에 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화물연대는 고용부와 창원지청이 직무유기를 중단하고 성실한 태도로 대국민 약속을 지킬 것을 촉구했다.

또 홈플러스에는 화물노동자의 생명안전을 지키기 위한 사고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화물연대는 “홈플러스 자본은 고용 관계가 없어 책임지지 않겠다는 태도로 산재 사고를 외면하고 있다”며 “홈플러스 함안물류센터는 그곳에서 일하던 노동자의 심각한 재해에 대해 산재 책임을 인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이번 사고는 모든 화물노동자가 일상적으로 노출된 위험한 노동환경에서 비롯된 구조적인 문제”라며 “홈플러스의 적극적인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이 위험한 구조를 바꿀 수 있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화물연대는 “이번 사고로 고통받는 화물노동자는 열악한 화물 운송의 노동조건에도 생계를 위해 청주와 함안을 오가며 고된 땀을 흘리던 노동자”라며 “모든 화물노동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산재보험을 전면 적용하라”고 덧붙였다.

이어 “현재 화물노동자 산재보험은 일부 항목에만 제한적으로 적용되고 있다. 반쪽에도 못 미치는 산재보험으로는 수많은 위험에 노출된 화물노동자들을 보호하기에 턱없이 부족하다”며 “산재보험의 취지에 맞게 산재보험을 모든 화물노동자에게 확대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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