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16조 9000억원 규모 추경안 처리… 여야, 대선후 2차 추경도 예고(종합)

[천지일보=윤혜나 기자] 국회가 16조 9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처리함에 따라 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및 소기업 등 332만명에 2차 방역지원금으로 1인당 300만원이 지급된다.

이와 함께 학습지 교사, 캐디를 포함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및 프리랜서, 법인 택시·버스 기사, 저소득 예술인 등에도 지원금이 지급된다.

여야는 다음달 9일 대선 이후 열리는 임시국회에서 코로나 방역 강화로 인한 손실보상 대상과 폭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관련 법 개정도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이번 추경안이 미흡하다고 판단하고 대선 이후에 2차 추경 편성도 예고했다.

국회는 21일 본회의를 열어 추경 수정안을 처리했다. 정부가 14조원 규모의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한 지 한달여만이다. 총 증액 규모는 예비비 4000억원을 감액하고 3조 3000억원을 증액해 16조 9000억원을 확정했다.

수정안에는 소상공인·자영업자 320만명에 1인당 300만원씩 지급하는 방역지원금을 간이과세자 10만여명 등에 확대 지급하고, 손실보상률을 80%에서 90%로 상향, 칸막이 설치 식당·카페 등도 손실보상 대상에 포함 등이 담겼다. 이에 따라 관련 예산이 1조 3000억원이 증액됐다.

학습지 교사, 캐디 등 68만명에 달하는 특수고용노동자(특고)와 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과 7만 6000명의 법인택시 기사와 8만 6000명의 전세·노선버스 기사 지원금도 100만원으로 배정됐다. 요양 보호사, 장애인 활동 보호사, 아동 돌봄 인력 등도 추가 지원된다.

여야는 저소득층 및 어린이집 영유아 등 취약계층 600만명에게 자가검사키트를 무료로 제공하기로 위해 2000억원을 반영했으며 오미크론 변이로 인한 확진자 증가에 따라 생활지원비·유급휴가비를 확충하기 위해 방역 예산 1조 3000억원을 추가했다.

이번 증액된 추경은 국가 추가발행 없이 지난해 61조원이 넘는 초과세수를 재원으로 한다. 4월 결산이전에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국채 11조 3000억원을 발행해 충당하기로 했다. 추경안 예비비를 기존 1조원에서 6000억원으로 조정하고, 특별회계 세계잉여금과 기금 여유자금을 활용해 2조 9000억원을 충당하기로 했다.

여야는 추경안 처리 이외에도 3.9 대선 이후 열리는 다음 임시국회에서 코로나 방역 사회적 조치에 따른 소상공인 손실보상의 대상과 폭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법 개정을 통해 지난 2020년 2월부터 2021년 7월 6일까지 발생한 소상공인 손실을 소급 보상하고, 그간 손실보상에서 제외됐던 여행·관광·공연기획업을 대상에 포함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민생 현장의 어려움을 감안해 추경으로 마련한 방역지원금, 소상공인 손실보상,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등 주요 사업을 속도감 있게 집행할 방침이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은 기존 전달체계를 활용해 23일부터 집행을 시작한다. 또 지난해 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은 손실보상 심의위원회 의결 및 지급기준 고시·행정예고 등을 거쳐 3월 1째주부터 신청·지급할 계획이다.

취약계층 등 사각지대 보완을 위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법인택시·버스기사 소득안정자금 등은 3월 중에 지급키로 했다.

여야는 2차 추경 편성도 사실상 공식화한 상태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추경 통과 후 진행된 ‘추경안 통과 대국민 보고’에서 “대선 후 새 당선자와 함께 민주당이 뒷받침해 완전 보상이 될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도 본회의 직전 추경 협상을 타결한 후 “야당 입장에서는 소수인 탓으로 더 입장을 관철할 수 없어서 시급한 대로 임시로 합의했다”며 “윤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면 약속한 대로 50조 규모로 확실히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