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기업 체감경기, 제조업 계속 나빠져… “文정부 反기업 정책 때문”

[천지일보=김현진 기자] 최근 물류비 상승과 건설·전자 부문 수요 둔화 등의 영향으로 제조업의 체감 경기가 전반적으로 나빠졌다. 하지만 서비스업 등 비제조업의 경우 설 특수를 맞아 다소 개선됐다.

한국은행이 27일 발표한 기업경기실사지수(BSI)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달 모든 산업의 업황 실적 BSI는 86으로 지난달보다 1포인트(p) 내렸다.

BSI는 현재 경영상황에 대한 기업의 판단과 전망을 조사한 통계로, 부정적 응답이 긍정적 응답보다 많으면 지수가 100을 밑돈다. 여전히 기업의 체감경기는 나쁘다는 얘긴데 특히 제조업 지수는 여전히 좋지 않았다.

이달 조사는 지난 12일∼19일 전국 3천255개 법인기업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그중 2742개 업체(제조업 1609개, 비제조업 1133개)가 응답했다.

제조업 업황 BSI(90)는 전월보다 5포인트 떨어진 반면 서비스업 등 비제조업(83)은 지난달보다 1포인트 오르며 3개월 만에 상승세로 돌아섰다.

제조업 세부 업종을 보면 기계장비 부문에서는 6포인트 올랐지만, 전자·영상·통신장비와 전기 장비 부문의 경우 각 17포인트, 11포인트 떨어졌다.

반도체와 석유화학 설비 관련 수주가 증가하며 기계장비 부문은 선전했으나, 물류비가 오르고 건설과 전자 등 전방산업의 수요가 둔화하면서 전체적으로 제조업 업황지수 하락을 이끌었다는 게 한은의 설명이다.

제조업 규모별로 보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업황 BSI는 각각 6포인트, 5포인트 낮아진 97, 82였다. 수출기업의 업황 BSI는 9포인트 내린 100, 내수기업의 경우 3포인트 내린 84다.

비제조업의 경우 설 등 계절적 요인에 힘입어 도소매업이 10포인트 올랐다. 물동량이 늘고 해운 운임이 오르며 운수창고업도 6포인트 상승했다.

김대진 한은 경제통계국 기업통계팀장은 “조사 당시에는 오미크론 변이가 크게 확산하지 않았을 때였지만, 앞으로 확진자 추이나 방역 조치에 큰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2월 모든 산업 업황에 대한 전망 BSI 지수는 1포인트 오른 85를 나타냈다. 제조업 업황 전망 지수(90)는 전월보다 2포인트 내렸지만, 비제조업(82)의 경우 소프트웨어 관련 수주가 개선될 것이란 기대 등으로 4포인트 올랐다.

BSI에 소비자동향지수(CSI)를 반영한 1월 경제심리지수(ESI)는 전월보다 1.1포인트 오른 105.6으로 집계됐다. 계절적 요인 등을 제거한 ESI 순환변동치는 107.9로, 0.3포인트 올랐다.

한편 제조업 취업자수는 문재인 정부 들어 급격하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에 따르면 2015∼2019년 제조업의 국내 고용과 해외법인 현지 고용 추이를 분석한 결과 국내 고용은 2015년보다 2019년에 약 18만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 강국으로 불리던 우리나라가 최근 큰 폭으로 줄었고, 반면 해외 고용은 급증했다. 이는 일자리 해외 유출이 심화됐다는 의미며, 이 같은 원인은 문 정부의 기업규제 일변도 정책이 일자리 유출을 가속시킨 것으로 분석된다.

반면 같은 기간 미국, 일본, 독일 등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경련이 제조업 지형(고용·생산 등)을 분석한 결과 제조업 취업자 수는 한국은 3.9%(18만명) 감소했으나 일본은 3.3%(34만명), 독일 3.3%(25만명), 미국은 3.1%(49만명) 증가했다.

국내 제조업 취업자 수가 감소하는 사이 우리나라 기업 해외투자법인의 현지 고용 인원은 29.4%나 급증했다. 숫자로는 42만 6천명에 달한다. 해외유출이 심화한 결과다.

실제 문재인 정부 들어 국내 제조업 취업자수(전년대비)는 눈에 띄게 급감했다. 전경련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014년과 2015년은 각각 14만 6천명, 15만 6천명 증가했고, 2016년(-2만 1천명)부터 감소하기 시작했다. 문재인 집권 초기인 2017년에는 1만 8천명 감소에 그쳤으나 2018년(-5만 6천명), 2019년(-8만 1천명), 2020년(-5만 3천명)까지 집권 2~4년간 19만명이 줄은 것이다.

이같이 줄은 데에는 문 정부가 법인세 인상, 주52시간 근무제 시행,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등으로 기업하기 어려운 환경의 정책을 편 것이 큰 영향을 미쳤고, 결국 해외 유출까지 가속시키는 결과를 낳고 있다는 지적의 목소리가 크다.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는 천지일보와의 전화인터뷰에서 “현 정부가 각종 기업규제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주52시간 근무제, 법인세 인상 등으로 계속 기업하기 어려운 환경으로 만들고, 시장경제에 너무 간섭을 하기 때문에 기업들은 다 해외로 빠져나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세금은 올리고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건비는 많이 들어가고 기업규제나 다름없는 공정경제3법 등은 자꾸 기업을 운영하기 어려운 환경을 조성하므로 외국에 공장을 짓는 것이 낫다고 판단해 빠져나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