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정치권 달군 공수처 통신 조회… 거세지는 ‘사찰’ 논란

[천지일보=이대경 기자] 정치권이 연말까지 바람 잘 날이 없는 모양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국민의힘 의원 86명에 대한 통신 조회를 진행하면서 ‘불법 사찰’ 논란이 거세지면서다.

30일 정치권에 따르면 공수처는 윤석열 대선후보와 부인 김건희 코바나컨텐츠 대표를 비롯해 국민의힘 의원 84명, 국회의원 보좌진, 언론인 등에 대한 통신 조회를 진행했다. 국민의힘은 야당 의원에 대한 공수처의 불법 탄압이라는 입장이다. 청와대는 침묵을 유지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합법적으로 진행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는 이날 대구 수성구 대구시당에서 열린 대구 선대위 출범식에서 “저와 제 처, 제 처의 친구들, 심지어 제 누이동생까지 (공수처로부터) 통신사찰을 당했다”라며 “완전 미친 사람들 아닌가”라고 비판하며 김진욱 공수처장의 사퇴는 물론 구속 수사를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불법사찰 국민신고센터를 설치하고 ‘불법 사찰’ 프레임에 대한 총공세에 돌입했다. 특히 국민의힘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과 김기현 원내대표 등은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 표명과 공식 면담을 촉구하기도 했다.

센터는 공수처·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이뤄진 불법사찰로 피해를 당한 국민들의 제보를 접수하고 불법 사례 발견 시 고발 등 법적 조치를 할 예정이다. 공수처 폐지 공론화 작업에도 나설 계획이다.

하지만 민주당은 ‘합법’적이라며 사찰이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윤 후보도 통신기록 조회를 수십만 건 했는데 그것을 사찰이라고 하지 않는다”며 “통신자료는 수사에 중요한 자료라서 공수처에서 한 것 같은데 법령에 의해 한 건데 사찰이라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대응을 삼가면서도 사태의 추이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공수처의 경우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후 가장 큰 성과라 평가 받는 검찰개혁을 상징하는 기구로, 공수처가 중립성 논란이 길어진다면 문 대통령의 공약에 대한 평가도 타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김 처장은 이날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통신 조회 논란에 대해 “수사 중인 사건이라 원칙적으로 말씀을 못 드리지만, 국민적 관심 때문에 말씀 드리겠다”며 “고발사주 의혹 사건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검찰과 경찰의 통신조회 통계를 언급하며 “왜 저희만 갖고 사찰이라고 하시는지 (모르겠다)”며 “윤석열 대선 후보에 대해 저희가 3회, 중앙지검이 4회, 부인 김건희씨에 대해 저희가 1회, 검찰이 5회 통신조회를 했고 중앙지검과 인천지검 역시 74건을 조회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은 본지 통화에서 “논란이 커지지는 않을 것 같다. 공수처 뿐만 아니라 선관위 등 각종 정부 기관에서 통신조회는 법적으로 가능하다”며 “윤 후보와 부인의 통신조회는 큰 논란이 없을 것”이라고 했다. 엄 소장은 다만 “단톡방에 있던 야당 의원의 통신조회는 법적인 문제가 될 가능성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