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내버스 재정지원·표준운송원가제 조례 제정 무산

[천지일보 진주=최혜인 기자] 경남 진주시에서 류재수 의원 등 5명이 발의한 ‘시내버스 재정지원·표준운송원가제 운영 조례안’이 시의회 턱을 넘지 못했다.

진주시의회는 2일 오후 2시 제234회 2차 정례회 2차 본회의를 열고 시내버스 재정지원·표준운송원가제 운영 조례안을 부결했다.

이 안은 진보당 류재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건으로 기명 전자투표 방식으로 표결에 부쳐져 찬성 10표·반대 11표로 과반을 얻지 못하면서 결국 무산됐다.

앞서 지난주 상임위에서 류 의원은 “시민에 대한 서비스를 높이기 위해 시내버스에 지원하는 각종 재정지원금 등 재정지원의 투명성과 적정성을 확보하고, 표준운송원가제의 실시와 운영에 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이라며 조례안을 발표한 바 있다.

당시 여야 간 열띤 심의를 이어갔으나 표결에서 찬성에 류재수 의원을 비롯한 민주당 서정인·서은애·윤갑수 의원, 반대에 국민의힘 강묘영·백승흥, 무소속 이현욱 등 4대3으로 수정 가결됐다.

본회의에서는 국민의힘 강묘영 의원이 찬반토론에 나서 “조례안은 정의되지 않은 용어가 사용되고 있고 근거조항 내용이 틀리는 등 기본적인 검토가 이뤄지지 않아 (상임위에서) 수정 가결됐다”며 “준공영제에서 쓰는 용어를 썼는데 이 조례안이 준공영제로 가는 중간단계가 아닌지 우려된다”고 반대했다.

또 “정산은 남는 것은 반납하고 모자란 것은 받는 것인데 조례안이 시행대로라면 버스업체에는 당근 없이 채찍만 남게 된다. 어느 회사가 이를 받아드리겠는가”라며 “조례안이 통과하면 버스회사의 적자 분을 메꾸게 돼 준공영제와 다를 바가 없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반대토론에 나선 민주당 제상희 의원은 “표준운송 도입 이후 아직까지 버스운영 의혹과 노동자들의 인권문제 등이 남아 있으며 재정지원금은 해마다 증가해 300억원에 육박하고 있다”며 “이 조례안은 특정업체의 이익이나 불이익을 주려는 것이 아니며 버스이용 활성화에 그 목적을 두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한 버스업체에는 퇴직금도 못 받고 상여금이나 연차도 제대로 나오지 않는 촉탁직만 24명이나 된다고 한다”며 “보조금 예산을 집행할 때 기사 수대로 지원받았을 테지만 촉탁 노동자 등의 인건비는 지급되지 않거나 환수가 되지 않아 경영자에게 들어갔음에도 이 내역을 전혀 알 수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연간 지원금의 집행내역을 회계처리원칙에 따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하며, 집행부는 이 내용을 시의회에 보고해 버스회사의 운영과 재정을 원활하게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