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 시내버스회사, 수습기사 늘려 재정지원금 착복”

[천지일보 진주=최혜인 기자] 진주시내버스 개혁 범시민대책위원회가 3일 시청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표준운송원가에 맞는 인건비 지급과 이에 대한 관리·감독을 버스회사와 진주시에 촉구했다.

이들은 “시내버스 업체가 진주시로부터 운전직 인건비로 받은 돈을 근로법을 악용해 수익금으로 착복하고 있다”며 “이는 고용불안을 가중시킬뿐만 아니라 결국 버스를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불이익으로 되돌아간다. 표준운송원가대로 인건비를 지급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 2017년부터 시행 중인 표준운송원가제는 항목별로 운행 대수당 표준금액을 설정해 나온 원가에서 각종 수입금을 제외한 차액을 버스업체에 보조금으로 지급하는 제도다. 운전직 인건비도 이에 따라 업체들에 지급되고 있지만 운전기사가 실제로 받는 임금은 업체별로 큰 차이가 있다.

범시민대책위는 “진주시가 부일교통에 운전직 인건비로 쓰라고 48억 4476만원을 줬는데 그 금액의 74%인 36억 238만원만 쓰고 12억 4238만원을 남겼다. 임원들에게는 9297만원이 더 지급됐다”며 “노동자에게 미지급한 금액이 부일교통 사업주 수익으로 돌아간다면 제도 취지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2019년 시내버스업체 회계 및 경영·서비스평가 용역보고서’에 의하면 부일교통은 표준운송원가 대비 실적운송원가에서 약 13억원의 이윤을 남겼다. 삼성교통과 진주시민버스는 각각 6억과 2억 2000만원의 적자를 봤다.

이를 두고 시민대책위는 “이 수익차이에 대한 답은 운전직 인건비에 있었다”며 “회사별 1인당 연봉이 900만원까지 차이 난다. 실제 운전기사들과 인터뷰를 통해서도 700~900만원 정도 차이 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게다가 운전기사의 40%가 비정규직(신입과 촉탁 계약직)”이라며 “비정규직은 상여금과 퇴직금 등에서 불이익을 받아 정규직보다 평균 연봉 1000만원 가량을 덜 받는다고 한다. 이러한 저임금과 불안정한 고용형태는 서비스 개선과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개선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2016년에는 시내버스 환승비와 벽지 손실보상금을 더해 79억원가량을 지원했으나 현재 재정지원금은 233억원이 넘는다”며 “해마다 수백억원의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인 만큼 진주시의 책임있는 관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부일교통 업무부장은 “버스는 인명을 태우고 다니는데 사고나 개인 불법행동, 운전미숙 등이 발생하면 정식으로 채용할 수가 없다”며 “신입 중 인명을 태워본 적이 없는 특수차, 트레일러, 화물차 운전자도 많다. 이를 위해 2년 정도는 수습 기간제로 두고 있다”고 해명했다.

또 “회사에 기간제로 30여명이 있으며 전체의 40%가량 된다. 수습 동안 사고가 없으면 전원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있다. 근로기준법에도 2년 이상 지속할 수 없다고 돼 있다”며 “운전자가 부족한 상황인데 회사도 문제없는 기사를 계속 고용하고 싶은 입장”이라고 답변했다.

진주시 대중교통팀 관계자는 “진주 4개 시내버스회사는 각자의 경영방식에 따라 인력을 채용하고 있다”며 “부일교통의 비정규직 급여는 정규직과 같은 수준으로 지급하므로 인건비 삭감을 통한 부당수익 창출이 아니다”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표준운송원가제는 정해진 지원금 총량 내에서 버스회사의 효율적인 자율경영을 유도하는 제도다. 부일교통의 인건비 절감은 경영 효율화의 결과”라며 “앞으로도 경영·서비스 평가를 통해 지원금을 차등 지원하는 등 관리감독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