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 꼬리 내린 이재명, 내상 불가피… 野 “사과해야 마땅”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철회한 데 대해 유연성을 발휘했다는 내부 평가가 이어지고 있지만, 당정 간 갈등 등을 유발했다는 점에서 내상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19일 민주당에 따르면, 이 후보는 전날 “전 국민 재난지원금, 고집하지 않겠다”며 “합의가 어렵다면 소상공인·자영업자 피해에 대해서라도 시급히 지원에 나서야 한다. 지급 논의는 추후에 검토해도 된다”고 밝혔다. 사실상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철회하겠다는 뜻을 밝힌 셈이다.

당초 예상과 달리 반대 여론이 높았다는 점이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방침에서 후퇴한 결정적 요인으로 보인다. 현실적으로 국채 추가 발행 없이 내년도 본예산에 전 국민 지원금을 편성하기엔 재원이 부족하다는 내부적인 판단도 작용했다.

더욱이 부정적인 여론이 우세한 가운데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밀어붙일 경우, 독선적 이미지로 비칠 수 있다는 우려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결국 정책 선회를 꾀함으로써 유연성 있는 리더십을 발휘했다는 평가를 쏟아냈다.

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회의에서 “세입이 부족한 게 아니라, 현재 예산 회계상 여러 가지 불가피한 면이 있어서 조정된 것”이라며 “이런 문제를 잘 이해하고, 함께 의견을 모아준 이 후보에게 감사드린다”고 했다.

이어 “당청 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실질적으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보호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동시에 위드코로나를 강화하는 데 가장 중요한 의료인력 보충, 공공의료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박용진 공동선거대책위원장도 KBS라디오에서 “합리적이고 적절한 의견이 있으면 반영하고 수정하는 것이 좋은 일이지, 비난받을 일은 아니다”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당정과 충분히 조율되지 않은 정책을 추진했다가 이를 철회했다는 비난에 직면했다. 거기다 가상화폐 과세 유예 등의 정책을 무리하게 밀어붙일 경우, 전 국민 재난지원금과 같은 갈등이 언제든지 불거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야당은 “사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자신의 억지 주장으로 국민의 혼란을 가중하고 국정운영을 보름 동안 마비시킨 죄에 대해 먼저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승호 대변인은 “원내대표가 나서 국정조사까지 운운하더니, 후보가 정책을 철회하자마자 재원이 부족했다고 실토하는 촌극을 벌이고 있다”면서 “민주당도 애초부터 현실성이 없는 정책임을 알고 있었다는 말 아니겠는가”라고 논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