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국민 90% 토지보유세로 이득… 반대하는 게 바보짓”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이재명 전 경기지사가 모든 토지세금에 세금을 부과하자는 자신의 ‘토지보유세’에 대해서 “토지보유 상위 10%에 못들면서 손해볼까봐 기독소득토지세를 반대하는 것은 악성언론과 부패정치세력에 놀아나는 바보짓”이라고 비판했다.

이 전 경기지사는 15일 페이스북을 통해 자신의 토지보유세 구상에 대해 일각에서 제시한 비판과 관련해 이같이 반박했다.

국토보유세는 토지를 가진 사람이 토지 가격의 일정 비율을 세금으로 지불하도록 하는 제도로, 고가 부동산을 중심으로 매기는 종합부동산세와 달리 모든 토지를 과세 대상으로 삼는다.

실제로 세율과 관련해서 국토보유세 설계자인 남기업 토지+자유연구소장은 토지 과세표준 ▲1억원 이하에 0.1% ▲1억원 초과~5억원 이하에 0.3% ▲5억원 초과∼10억원 이하에 1.0% ▲10억원 초과∼50억원 이하에 1.5% ▲50억원 초과∼100억원 이하에 2.0% ▲100억원 초과에 2.50%의 국토보유세 세율을 제시했다.

이뿐 아니라 집을 보유한 사람도 집에 딸린 토지에 대해선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강남훈 이재명 캠프 공동위원장 겸 한신대 교수는 앞서 이를 통해 조달할 수 있는 세수 규모에 대해 “30조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다”고 설명한 바 있다.

이 전 경기지사는 이같이 조달하는 세수로 자신이 주장하는 기본소득을 추진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부동산 투기를 막으려면 거래세를 줄이고 보유세를 선진국 수준으로 올려야 하는데, 저항을 줄이기 위해 국토보유세는 전국민에게 고루 지급하는 기본소득형이어야 한다”며 “그게 토지공개념에 부합하고, 부동산 불로소득 즉 지대를 국민에게 환원하며 소득자산 양극화와 불평등을 완화하는 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전국민 90%가 수혜 보는 기본소득토지세, 누가 반대하는지 유심히 살펴보라”며 야권을 향해 겨낭하는 메시지를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