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국민 방역지원금 힘겨루기… 여야정 ‘3각 대치’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1월 전 국민을 대상으로 1인당 20만~25만원의 일상회복 방역지원금 지급을 추진하고 있지만, 야당과 정부의 거센 반대에 직면했다. 야당과 정부가 관련 예산을 두고 난색을 표하고 있어 향후 갈등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14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는 16일 예산안조정소위를 열어 세부사업별 증액·감액 심사에 들어간다. 예산안조정소위를 통해 오는 29일 전체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한다는 일정표를 짰다.

문제는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을 둘러싸고 입장차가 적지 않다는 점이다. 특히 일상회복 방역지원금 예산을 두고 여야정이 힘겨루기를 하는 형국이다. 민주당은 일상회복 방역지원금 예산을 10조원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국민의힘은 이를 반대하고 나섰다.

앞서 민주당은 이재명 대선 후보가 제안한 전 국민 재난지원금의 명칭을 전 국민 일상회복 방역지원금으로 변경하고, 10조 예산 증액을 요구했다. 거기다 올해 더 걷힐 것으로 예상되는 세금의 징수를 미뤄서 내년도 예산안의 추가 세입으로 활용하자는 논리를 폈다. 민주당은 내년도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인 오는 12월 2일까지 방역지원금 예산 처리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법에서 정한 범위를 넘어 내년으로 세수를 넘기긴 어려울 것”이라며 반대했다. 행정안전부 역시 예산 증액 요청에 대해 ‘신중 검토’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국민의힘은 “선거용, 매표용으로 국민 세금을 주머니 쌈짓돈처럼 취급하는 못된 행태”라고 맹비난했다.

무엇보다 국민 여론도 그렇게 우호적이지 않다. 여기에는 내년 3월 대선을 앞두고 추진한다는 점에서 포퓰리즘 성격이 짙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업체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TBS 의뢰로 지난 5~6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9명을 대상으로 전 국민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에 대한 의견을 조사한 결과(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1%p), 반대(60.1%) 응답이 찬성(32.8%) 응답보다 우세했다.

실제 국가 채무 증가에 대한 우려가 늘어나는 분위기다.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 기준 국가채무는 965조 3000억원으로 내년에는 1000조원을 넘는다. 문재인 정부 들어 국가채무 증가 규모는 400조원으로 나타났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최근 ‘2021 하반기 경제전망’ 보고서에서 “신속한 백신 보급이 이뤄지고, 방역 조치도 완화되고 있는 상황임을 고려할 때, 내년 재정정책은 경기 부양보다는 피해 계층에 대한 선별적 지원과 경제구조 전환 등에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채무의 가파른 증가세를 적극 통제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로써 여야정이 일상회복 방역지원금 예산을 두고 막판까지 치열한 힘겨루기를 할 것으로 전망된다.